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통질서와 시민 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