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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마리나 사업자, 운영권 취소하나?
입력 2020.07.01 (08:36)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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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마리나 사업자, 운영권 취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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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 레포츠 시설인 남천마리나가 파행 운영되는 실태, 연속해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취재결과 운영권 취소의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에 들어선 '남천마리나'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인 바다 이용료 4억여 원을 내지 않아 해양 레포츠 업체들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취소를 놓고 고민하던 부산시는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맡겼습니다.  

운영권 취소의 쟁점은 음식점 등 남천마리나의 일부 부대시설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한 법무법인 모두 운영권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체납 규모를 볼 때 사업자가 이른 시일 안에 세금을 내는 건 어렵고, 일부 부대시설만으로 마리나시설을 정상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년간의 체납 사실만으로도 운영권을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계약 기간이 5년 남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보전 문제는 걸림돌입니다.  

법무법인 두 곳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한 손해는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다른 한 곳은 수익 보전이 없으면 사업자가 운영권 취소 이후 소송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정화/부산시의원 : "최초 목적에 맞게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위탁자들을 공개 모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부산시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이달 중 남천마리나 사업자의 운영권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남천마리나 사업자, 운영권 취소하나?
    • 입력 2020.07.01 (08:36)
    뉴스광장(부산)
남천마리나 사업자, 운영권 취소하나?
[앵커]

해양 레포츠 시설인 남천마리나가 파행 운영되는 실태, 연속해 보도했는데요. 

보도 이후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취재결과 운영권 취소의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에 들어선 '남천마리나'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인 바다 이용료 4억여 원을 내지 않아 해양 레포츠 업체들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권 취소를 놓고 고민하던 부산시는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맡겼습니다.  

운영권 취소의 쟁점은 음식점 등 남천마리나의 일부 부대시설이 계속 영업 중이라는 것.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한 법무법인 모두 운영권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체납 규모를 볼 때 사업자가 이른 시일 안에 세금을 내는 건 어렵고, 일부 부대시설만으로 마리나시설을 정상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년간의 체납 사실만으로도 운영권을 취소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계약 기간이 5년 남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 보전 문제는 걸림돌입니다.  

법무법인 두 곳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한 손해는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다른 한 곳은 수익 보전이 없으면 사업자가 운영권 취소 이후 소송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정화/부산시의원 : "최초 목적에 맞게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위탁자들을 공개 모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부산시는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이달 중 남천마리나 사업자의 운영권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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