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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07.01 (09:27) 수정 2020.07.01 (09:37) 사회
‘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성적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1일) 김남국 의원과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방송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심의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와 고시를 게을리해 면죄부를 부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다시 철저히 검토해달라"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20.07.01 (09:27)
    • 수정 2020.07.01 (09:37)
    사회
‘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성적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1일) 김남국 의원과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방송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심의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와 고시를 게을리해 면죄부를 부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다시 철저히 검토해달라"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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