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성일종 “김종인, 원내 일에 관여 안 해…여당 정치적 공세 몰리니 뒤집어 씌워”

- 원내 일에 대해 비대위원장 관여 안해
- 여당이 정치적 공세에 몰리니까 야당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
- 추경, 민생이 중요했으면, 법사위는 야당 배려했어야
- 법사위 다툼 대통령이 조정 했어야.. 공수처 공문은 야당과 국회에 대한 무시
- 여당 군사훈련하듯 윤석열 총장 찍어내려 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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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성일종 의원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김경래 : 국회 지금 상황이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원구성이 안 되고 협상이 결렬되고 이 상황이 한 한 달 정도 되다가 이제는 여당이 단독으로 지금 상임위원장을 대부분 맡게 됐고 추경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고 의총 열고 대책 마련하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참 상황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준법투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대응이 어떤 대응인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당 비대위원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상임위원장이 정보위 빼고는 다 여당 의원으로 임명이 됐고 지금 추경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상 결렬이 된 부분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뒤에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위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 성일종 : 여당은 정국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세력이에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소설 쓰듯 하면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또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여당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원내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권들은 원내대표와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회의할 때 여당이 원내대표가 김태년 대표가 마치 김종인 대표가 이것을 개입해서 반대한 것처럼 그래서 여야가 협상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한테 회의할 때 여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 김경래 : 뭐라고 하세요?

▶ 성일종 : 원래 그 사람들 그래요,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당이 야당을 상대 안 할 겁니까?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언제 어떤 곳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여당이 정치적 공세에 몰리니까 마치 야당의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당이. 그러면서 향후에 어떻게 야당하고 협상을 할 거예요? 이 협상 파트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있지 않은 사실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김대업 병풍 사건, 기양건설 사건, 최규선 20만 불 사건같이 이렇게 다 공작적으로 했던 것들을 여당 원내대표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협상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복기를 해보면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실리를 하나도 못 찾은 것 아니냐? 결국은 상임위원장 다 주고 추경안도 지금 여당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빈손으로 국회 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상의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성일종 : 야당은 국민이 하고 싶은 또 국민이 하실 소리를 갖다가 여당한테 전달하는 게 제1목표지, 야당이 무슨 야당 몫으로 가져오는 자리를 차지해오는 그런 것들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87년 이후로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의 배분해왔던 것들은 아주 오랜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법사위는 법사위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법사위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갖고 있는 아주 그나마 작동이 잘되고 있는 견제의 기능들을 여당이 이것을 뺏어간 건데, 그러면 그 뺏어가고 껍데기 몇 개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 야당입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실상들을 우리 국민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오히려 야당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3차 추경 심사를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제대로 된 심사를 못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이지만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 성일종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가 그렇게 여당이 속도를 내면서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이 추경보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게 법사위입니까? 저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법사위 같은 경우를 오랜 전통과 관례대로 야당을 배려해야죠. 이번에 추경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세 번째 추경이에요. 1차 추경에서 193개 항목 중에서 현재 130개가 67%도 돈을 못 썼습니다. 또 편성된 예산의 10% 이상 못 쓴 것이 사업이 26개나 있어요, 26개나. 문체부에서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율이 0.3%에 불과하거든요. 또 이번 3차에서 추경도 9조 원 정도가 고용안정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155만 명한테 9조 원을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달 실업자가 128만 명입니다. 아니, 실업자가 128만 명인데 어떻게 155만 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서 통계분식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추경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5조 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린뉴딜을. 여기에 뜯어보면 태양광산업,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뉴딜이 될 수 있습니까?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 없이 금융지원, 간접지원하는 데에 빚을 더하게 하는 건데 정말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당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정책위에서 하나하나 해서 다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 국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결위는 현재 안 하고 있지만 충분하게 국민한테 또 언론한테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당이 처리할 날짜가. 이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관철시키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포기하시는 건가요?

▶ 성일종 :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장께서 이 추경이 35조 원 정도 쓰는데 또 여당 스스로 이렇게 해서 정의당도 퇴장하면서 3조 원가량으로 올려서 38조 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증액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기간을 충분히 갖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들어갈 테니 이거 요식행위로 방망이 두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여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당이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다수의 횡포를 저는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11일까지 시한 연장할 경우에 예결위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씀을 바꾸시긴 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어쨌든 연장을 하면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은?

▶ 성일종 : 야당이 국정 파트너라고 하면서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그리고 그 시간적 여유 속에서 세세한 항목들 하나씩 하나씩 봐야죠.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쓰지도 못한 돈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돈 쓰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돈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걸 조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마 어떻게 한두 시간 만에 여당이 모여서 정부 예산을 방망이 두드리고 맙니까?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게 추경이라는 게 인식하기로는 보통 생각하기에는 약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해달라, 이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 성일종 : 지금까지 1, 2차를 하면서 야당이 협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산업은행법 같은 경우는 우리 7대 기간산업에 대해서 코로나로서 기업들이 위기를 겪기 때문에 40조 플러스 알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말 빨리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야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례도 있고 다 한데 우리가 서두르지 않나요? 충분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돈이 꼭 가야 될 곳에 가도록 해주는 것이 야당의 일이고 또 여당도 그걸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하는 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5만 명을 9조 원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달 실업자가 128만 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한 30만 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짜놓고 지금 야당 보고 와서 며칠까지 하니까 하루, 이틀 남았는데 무조건 들어와라,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의총에서 대책을 논의하셨는데 준법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장외투쟁을 지양하고. 준법투쟁이 정확하게 뭐예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일종 : 현재 72년 만에 있을 수 없는 강제 배정이라는 게 이루어졌죠.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니까 제가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예요. 또 상대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상대 진영에 군부대 편성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대 군부대 편성을 이등병을 장군 시켜놓고 장군을 갖다가 이등병 시켜놓고 중대를 바꿔서 기갑부대를 갖다가 보병부대로 바꿔놓고 보병부대를 포 쏘게 하고 포병으로 바꾸어놓고 전쟁을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내 여러 가지 전략에 있어서 우리 당대표,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의원들의 장단점 또 그 시대에 맞는 여러 상임위에 우선적 배분을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현재 국회의장께서 강제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명단을 제출하라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장 입장은?

▶ 성일종 :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원내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교섭단체가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민주당과 저희 당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까지 민주당 출신이시긴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강제 배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어제 저희가 소를 제기해놨습니다.

▷ 김경래 : 지금 3차 추경 처리하고 여당이 만약에 처리를 하면 그다음에 원래 통합당 몫으로 서로 협의가 됐던 상임위원장을 다시 통합당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언제쯤 국회 복귀가 가능할지 조건이 뭔지 이게 궁금할 거예요, 국민들은.

▶ 성일종 : 야당은 힘이 없습니다. 그저 거대 여당한테 짓밟히고 서럽게 싸우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당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야당을 짓밟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현재 모든 17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놓고 이제 부담이 되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흘리는 것 같은데, 야당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3선 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슨 직위가 필요하느냐? 정말 그렇다고 우리 다 내려놓고 제대로 우리가 국민한테 알리고 싸우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치 이것을 야당이 받아가는 것처럼 현재 받아갈 것처럼 여당에서 흘리는 것은 아주 교묘한 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공수처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추경이 마무리가 되면 공수처 이야기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부터 해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사실은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국회는 국민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명령해서 선택받아서 온 데는 국회예요.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 하나하나 제정하고 할 때 국민들 의견 다 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리고 각 부처의 다른 헌법이나 충돌되는 게 없는지 모든 걸 다 검토해서 하는 게 법 개정이에요. 모든 것을 쉽게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참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장 후보도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원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가 현재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가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협치해달라하면서 식사도 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법사위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 때 이 조정을 대통령께서 관여를 해주셨으면 저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해주셨으면 하고. 이런 것도 안 해주신 상태에서 지금 여야가 국회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공수처를 빨리해달라고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야당과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좀 책임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후보추천위 구성 관련해서는 지금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명확하게?

▶ 성일종 : 아, 그리고 또 저희가 공수처법은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소를 해놔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해야죠.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헌법소원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짧게 검찰 이야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앙지검하고 대검하고 싸우고 있고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싸우고 있고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계속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상황의?

▶ 성일종 : 저희도 윤석열 총장이 적폐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많은 수사를 할 때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 정부가 3년여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사건이 많이 나오니까 또 윤석열 총장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손을 대는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께서도 임명장을 주시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말로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니까 지금 여러 대형 사건들이 치명적 대형 사건들이 여당한테는 아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도 장관급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고 또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들이받고 하는 또 여당 의원들까지 총체적으로 나서서 마치 군사훈련하듯이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모든 여권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가 됐습니다. 10%대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 성일종 :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대선주자다. 또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검찰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고 또 일하게 놔둬야지 지금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자꾸 대선주자에 집어넣어서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흔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법치에 맞게 법에 의해서 이러한 대형 비리 사건이나 부정 사건이 있으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일만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