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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감찰’ 추미애 장관에 검찰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배당
입력 2020.07.01 (10:37) 수정 2020.07.01 (10:43) 사회
‘직접 감찰’ 추미애 장관에 검찰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배당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는 지시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28일 추 장관에 대해 형사고발 한 건을 오늘(1일) 배당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고위직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고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세련 측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공무원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도 어긋나고, 이러한 지시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세련이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지난달 26일 고발한 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채널A 이 모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가족을 협박했다는 피의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직접 감찰’ 추미애 장관에 검찰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배당
    • 입력 2020.07.01 (10:37)
    • 수정 2020.07.01 (10:43)
    사회
‘직접 감찰’ 추미애 장관에 검찰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배당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는 지시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28일 추 장관에 대해 형사고발 한 건을 오늘(1일) 배당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고위직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고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세련 측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공무원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도 어긋나고, 이러한 지시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세련이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지난달 26일 고발한 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채널A 이 모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가족을 협박했다는 피의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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