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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번 원 구성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0.07.01 (10:42) 수정 2020.07.01 (11:08) 정치
통합 “이번 원 구성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래통합당이 오늘(1일) 민주당 단독 원 구성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통합당 유상범·이주환·전주혜·정희용 의원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당 소속 의원 103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청구서에 박병석 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 참여 중이었는데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박 의장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이어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무효 확인을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합 “이번 원 구성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입력 2020.07.01 (10:42)
    • 수정 2020.07.01 (11:08)
    정치
통합 “이번 원 구성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미래통합당이 오늘(1일) 민주당 단독 원 구성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통합당 유상범·이주환·전주혜·정희용 의원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당 소속 의원 103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합당은 청구서에 박병석 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에 참여 중이었는데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박 의장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이어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무효 확인을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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