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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국가 분열·외국 세력과의 결탁 최고형량 ‘종신형’
입력 2020.07.01 (10:54) 수정 2020.07.01 (10:55) 국제
홍콩보안법, 국가 분열·외국 세력과의 결탁 최고형량 ‘종신형’
반중국 시위대와 홍콩 민주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영 신화 통신이 1일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모든 범죄 행위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홍콩 독립 세력의 손발을 확실히 묶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총 6장으로 구성된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와 처벌 조항을 담은 3장이 가장 길이가 길었습니다.

중대 범죄 외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국가 기구 훼손 및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교통 시설 훼손 등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과 관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 등 민주 인사의 처벌과 직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홍콩보안법, 국가 분열·외국 세력과의 결탁 최고형량 ‘종신형’
    • 입력 2020.07.01 (10:54)
    • 수정 2020.07.01 (10:55)
    국제
홍콩보안법, 국가 분열·외국 세력과의 결탁 최고형량 ‘종신형’
반중국 시위대와 홍콩 민주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영 신화 통신이 1일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모든 범죄 행위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홍콩 독립 세력의 손발을 확실히 묶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총 6장으로 구성된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와 처벌 조항을 담은 3장이 가장 길이가 길었습니다.

중대 범죄 외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국가 기구 훼손 및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교통 시설 훼손 등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과 관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 등 민주 인사의 처벌과 직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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