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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다룰 수사자문단 3일에 열린다…검찰내부 갈등 확대일로
입력 2020.07.01 (11:01) 수정 2020.07.01 (11:25) 사회
‘검언유착’ 다룰 수사자문단 3일에 열린다…검찰내부 갈등 확대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대검찰청은 어제 전문수사자문단원 추천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관여 없이 소관부서인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 기준에 맞추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9일에는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건이 진행·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널A 기자가 검사장급 검사와 유착해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이번 주 금요일 전문수사자문단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최대 13명이 모여 해당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자문단 회의가 하루 안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자문단의 판단도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과정에서부터 수사팀 관계자가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과 자문단원 선정을 둘러싸고 대검 부장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외에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검언 유착' 의혹 피해 당사자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9일 이를 수사심의위에 부의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뤄진 기구로 공소 제기의 타당성, 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사건을 심의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확정되면서 해당 사건은 전문수사자문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법무부 감찰 등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두 네 곳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언유착’ 다룰 수사자문단 3일에 열린다…검찰내부 갈등 확대일로
    • 입력 2020.07.01 (11:01)
    • 수정 2020.07.01 (11:25)
    사회
‘검언유착’ 다룰 수사자문단 3일에 열린다…검찰내부 갈등 확대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가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대검찰청은 어제 전문수사자문단원 추천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관여 없이 소관부서인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 기준에 맞추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9일에는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건이 진행·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널A 기자가 검사장급 검사와 유착해 강압적인 취재를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이번 주 금요일 전문수사자문단의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최대 13명이 모여 해당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수사자문단 회의가 하루 안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자문단의 판단도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과정에서부터 수사팀 관계자가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건의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과 자문단원 선정을 둘러싸고 대검 부장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 외에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검언 유착' 의혹 피해 당사자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9일 이를 수사심의위에 부의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뤄진 기구로 공소 제기의 타당성, 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사건을 심의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확정되면서 해당 사건은 전문수사자문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법무부 감찰 등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두 네 곳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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