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8,410원 vs 노동계 만 원…본격 논의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벌였습니다.

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시급 8,590원)보다 2.1% 삭감한 8,410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된 상태고,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빠르며 산업경쟁국 중 상대적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시급 1만 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16.4% 인상한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최저임금 만 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2인 이상의 가구 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계는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 1조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삭감안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자리로 전락한 현실의 책임에서 공익위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