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하지 않는 정당 도태되는 제도 만들어야”…일하는 국회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 말이데, 원 구성 합의 결렬로 국회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은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일)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언어가 이제는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줄다리기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낡은 관행은 이제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며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국회가 열심히 일 하는데 빛이 발하지 않는 이유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개의되지 않아서"라며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작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고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별도 기구를 만들어 이관하고 윤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만드는 방안 등을 '일하는 국회법' 초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법안소위의 정례화와 법안을 발의 순서대로 심사하는 '선입선출' 제도 마련 등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