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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공수처, 정치권력에서 독립되면 반대 이유 없어”
입력 2020.07.01 (11:43) 수정 2020.07.01 (13:18) 정치
조해진 “공수처, 정치권력에서 독립되면 반대 이유 없어”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면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오늘(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상화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체제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위헌 제소도 해놨고 개정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주변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공수처가 구성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위원 추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 이것은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조 의원의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장 임명이 안 되고 그런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처장이 모든 걸 다 처리하게 돼 있는 게 공수처법 구조"라면서 지금 이 법을 지키면 조 의원의 걱정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 7명 중 2명이 통합당 몫으로 배정돼 있어 거부권이 보장돼 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해 통합당 몫 위원 중 1명의 임명권을 뺏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전혀 불가능하다"면서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 조해진 “공수처, 정치권력에서 독립되면 반대 이유 없어”
    • 입력 2020.07.01 (11:43)
    • 수정 2020.07.01 (13:18)
    정치
조해진 “공수처, 정치권력에서 독립되면 반대 이유 없어”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면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오늘(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상화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체제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위헌 제소도 해놨고 개정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주변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공수처가 구성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위원 추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 이것은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조 의원의 걱정은 기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장 임명이 안 되고 그런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처장이 모든 걸 다 처리하게 돼 있는 게 공수처법 구조"라면서 지금 이 법을 지키면 조 의원의 걱정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 7명 중 2명이 통합당 몫으로 배정돼 있어 거부권이 보장돼 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해 통합당 몫 위원 중 1명의 임명권을 뺏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전혀 불가능하다"면서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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