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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속 ‘절차·계획 미흡’ 논란
입력 2020.07.01 (12:22) 수정 2020.07.01 (12:4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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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속 ‘절차·계획 미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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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3차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통합당 불참 속, 진행한 상임위 예비심사에선 정부안보다 예산이 3조 천억 원 가량 늘었는데, '벼락 심사'란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과 관련해선 사전 절차 준수나 계획이 미흡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전략계획', ISP를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예산낭비를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환경부는 해외 유입 야생 동물들이 전염병을 매개할 위험이 있어 동물을 추적, 관리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안에 자료조사를 위한 인건비 명목으로 5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ISP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업의 ISP가 있는 만큼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보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을 2016년도에 (ISP)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보완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사업의 대상이나 목표가 (기존 사업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 기획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

교육부의 경우 올해부터 온라인 콘텐츠를 교과서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보급할 태블릿PC 구입 256억 원, 온라인 서비스 구축에 1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ISP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본사업으로 이어질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시급하게 3차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준비하거나 검토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 철저한 (국회) 심의 통해서 걸러낼 부분 걸러내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보완을 해서..."]

두 사업 모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벼락심사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낭비 우려는 점검하고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속전속결 속 ‘절차·계획 미흡’ 논란
    • 입력 2020.07.01 (12:22)
    • 수정 2020.07.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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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속 ‘절차·계획 미흡’ 논란
[앵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3차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통합당 불참 속, 진행한 상임위 예비심사에선 정부안보다 예산이 3조 천억 원 가량 늘었는데, '벼락 심사'란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들과 관련해선 사전 절차 준수나 계획이 미흡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전략계획', ISP를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예산낭비를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환경부는 해외 유입 야생 동물들이 전염병을 매개할 위험이 있어 동물을 추적, 관리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안에 자료조사를 위한 인건비 명목으로 5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ISP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업의 ISP가 있는 만큼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보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을 2016년도에 (ISP)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보완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사업의 대상이나 목표가 (기존 사업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 기획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

교육부의 경우 올해부터 온라인 콘텐츠를 교과서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보급할 태블릿PC 구입 256억 원, 온라인 서비스 구축에 1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ISP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본사업으로 이어질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시급하게 3차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준비하거나 검토하기에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 철저한 (국회) 심의 통해서 걸러낼 부분 걸러내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보완을 해서..."]

두 사업 모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벼락심사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산낭비 우려는 점검하고 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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