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 교체하라”…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촉구

시민단체가 청와대의 권고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교체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참모진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큰 진척이 없다"라며 "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고위공직자들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올해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더라도 다주택자는 여전히 많다"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8명이 모두 17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 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다주택 고위공직자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평균 19억천만 원이 올랐다"라며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억6천만 원이 증가해 증가율이 123%나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부동산 정책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일 수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관료들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청와대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현황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라며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안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