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검찰, 이재용 기소해야…면죄부 줘서는 안돼”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수사도 기소도 안 한다면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불공정이고 사회적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힘없는 사람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첫 수혜자가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제2, 제3의 이재용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든다"면서 "수조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수사도 재판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상으로 (이 부회장이) 올라와있다. 무엇이 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돈이 많든 적든, 부모가 누구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법 위에 돈이 있고 그 위에 삼성이 있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