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하겠다”…민주, ‘일하는 국회법’ 7월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열면서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일) 오전 '일하는 국회법'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국회 사무처 또는 입법조사처 등에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부서 아래에 둘 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여는 정기국회 외에 임시국회를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열고, 매달 두 번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상임위 전체회의와 상임위 내 법안소위도 매달 네 번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인 국회 만들겠다는 게 첫번째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등에 국회의원이 불출석하면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올리고,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출결 상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안을 마련해 온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 논의를 한번 더 정리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6일 (본회의가) 소집된다"면서 "추후 의총에서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고한 뒤 조금 더 치밀하게 만들어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