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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경안 졸속심사 넘어 ‘무심사’…SOC 삭감·서민 예산 증액”
입력 2020.07.01 (15:15) 수정 2020.07.01 (16:05) 정치
정의당 “추경안 졸속심사 넘어 ‘무심사’…SOC 삭감·서민 예산 증액”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불과 3일 만에 무려 35.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졸속 심사를 넘어 무(無)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학생,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없는 '한국판 뉴딜' 5.1조 원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린'과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기존 사업을 반복 편성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992억 원이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216억 원 등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결여된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중 SOC 사업 1,733억 원과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부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1,865억 원 등도 전액 감액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지방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은 재고돼야 하고, 대기업 가전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예산 3,000억 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230억 원 등 과도한 기업지원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대신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은 9천억 원을 확보해야 하고, 청년 월세가구 지원 예산도 3천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지방의료원 신축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 밖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규모, 기간을 확대하고 삭감된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재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지만 여전히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은 위태롭다"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업 안전망 확충과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뉴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추경안 졸속심사 넘어 ‘무심사’…SOC 삭감·서민 예산 증액”
    • 입력 2020.07.01 (15:15)
    • 수정 2020.07.01 (16:05)
    정치
정의당 “추경안 졸속심사 넘어 ‘무심사’…SOC 삭감·서민 예산 증액”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불과 3일 만에 무려 35.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졸속 심사를 넘어 무(無)심사 통과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대학생,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예산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없는 '한국판 뉴딜' 5.1조 원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린'과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기존 사업을 반복 편성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992억 원이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216억 원 등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결여된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중 SOC 사업 1,733억 원과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부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1,865억 원 등도 전액 감액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지방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은 재고돼야 하고, 대기업 가전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예산 3,000억 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230억 원 등 과도한 기업지원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대신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은 9천억 원을 확보해야 하고, 청년 월세가구 지원 예산도 3천억 원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지방의료원 신축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 밖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규모, 기간을 확대하고 삭감된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재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지만 여전히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은 위태롭다"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업 안전망 확충과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뉴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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