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중국 전문가 “홍콩, 결국 중국의 작은 소도시로 전락할 것”

- 홍콩보안법... 국가 분열 행위, 중국 정권에 대한 전복 행위 제재하고 처벌하는 법
- 이번 보안법 제정...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
- 홍콩의 문제를 본토인 중국에서 처벌... 사실상 일국양제가 아니라 일국일제
- 홍콩 시위대 분열 중... 홍콩보안법 이미 상당한 위력 발휘해, 시위 진압 효과 나타나
- 홍콩은 지금의 특별한 지위 잃어버리고 중국의 작은 소도시 전락할 가능성 높아
- 중국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 다소 성급해...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분명한 태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1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전가림 교수(호서대 교양학부, 전 주홍콩 총영사 선임연구원)


▷ 오태훈 : 오늘이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일이었습니다. 한데 공교롭게 홍콩보안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되기도 했네요. 미국은 상당히 이 홍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갈등으로도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홍콩 총영사 선임연구원 지내신 호서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가림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전 교수께서 3대째, 3대에 걸쳐 중국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전가림 : 저의 외조부께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중국 관련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까지 이르렀고요.

▷ 오태훈 : 폭넓게 홍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 전가림 : 아, 네.

▷ 오태훈 : 고맙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볼까 하는데, 오늘이 홍콩 주권 반환일이잖아요.

▶ 전가림 : 맞습니다. 1997년도 7월 1일에 중국으로부터 반환이 됐죠.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이 됐죠.

▷ 오태훈 : 반환됐는데 중국과 홍콩은 같은 나라인데, 제도는 달라요.

▶ 전가림 : 네, 맞습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 영국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해의 어떤 부분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홍콩인데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 반환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차이 그리고 사회 문화 양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간에 일국양제라는 한 나라에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영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간 홍콩을 관리해오면서 가졌던 어떤 일종의 부가가치일까요? 그런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고도의 자치라든지 홍콩에 대한 홍콩 통치를 50년 동안 보전한다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확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콩을 지금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체제와 제도 그리고 사회 문화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영국은 그 입장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또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 전가림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콩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약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결국은 지금의 홍콩의 문제를 모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5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을 때는 당시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홍콩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홍콩은 중국 전체 GDP의 20%가 넘는 어떤 경제적인 활력이었고 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홍콩이 중국 GDP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보는 5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중국의 능력치가 변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비교적 탄력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문화된 과정에서 영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오태훈 :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홍콩보안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벌써.

▶ 전가림 : 맞습니다.
▷ 오태훈 : 이거는 어떤 법인 거예요, 그러면?

▶ 전가림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분열 행위를 제재하고 처벌을 하고요. 또 그리고 중국이라는 어떤 정권에 대해서 전복을 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테러활동 등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를 하고 그리고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해서 홍콩에서의 활동 혹은 이 활동을 간첩활동이라고 중국에서 명명을 했는데, 일종의 간첩이라든지 간섭활동을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 오태훈 : 지난해 그전부터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또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광석화와 같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그 속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전가림 : 네, 맞습니다. 사실 홍콩에서의 보안법을 제정하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03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 반환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일국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 마카오인데 마카오는 2009년에 이 보안법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홍콩에서는 그 법의 제정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산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송환과 관련된 어떤 시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시위가 너무나 극렬하다 보니까 홍콩 내 입법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속하게 처리됐다는 겁니다.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적용 지역에 관련된 지역의 사법, 행정, 입법 부분의 미참여 그리고 법안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마치 깜깜이 법의 제정이라든지 일방적 수용을 강요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체제적인 한계 혹은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21세기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는 상호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오태훈 : 그럼에도 강행을 한 것 아니겠어요?

▶ 전가림 : 맞습니다. 그만큼 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 오태훈 :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그동안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라든가 아니면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들 신변을 걱정하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전가림 :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이야기할 때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홍콩보안법은 속칭 외국 세력과 결탁 혹은 국가 분열, 국가 정복을 기도하거나 테러행위들을 금지 처벌하는데 옥상옥의 법의 지위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홍콩에서 발생된 문제는 홍콩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인 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보안법이 속칭 국가안전 유해라는 명목으로서 이 범위를 너무 크게 확대하고 또 중앙정부에 홍콩법을 귀속시켰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홍콩의 일국양제의 대표적인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일국일제로 변했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폐지를 강력하게 중국에 요청하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세력들을 중국의 법으로 중국 본토에서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 전가림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동안 홍콩 시위에 대해서 홍콩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보안법 시행 이후에 홍콩 내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 전가림 : 자중지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열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시위도 사실은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보안법의 실시, 집행과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홍콩의 반체제 혹은 시위 주동 세력들이 시위를 중단하는 것을 선언했거든요. 물론 또 상당 부분의 시위자들의 적극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콩 내부에서 이미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결국은 홍콩의 보안법이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고 적어도 홍콩의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도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실현이 됐다. 적어도 시위에 대한 진압 혹은 분산을 확인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무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 전가림 : 네, 맞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홍콩이 일국양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유도 있고 자유로운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이 많이 홍콩에 투자를 해왔을 것 같아요. 홍콩 시민들뿐 아니라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 전가림 : 외국의 기업들이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내용을 저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아마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홍콩의 어떤 고도의 자치라든지 자율성에 의해서 홍콩에 진출한 기업들은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사실 홍콩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구가가 된다고 그러면 홍콩을 떠나는 어떤 경제적인 이슈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홍콩에 남아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 범위는 큰 동요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전가림 교수께서는 홍콩 미래 어떻게 전망하세요?

▶ 전가림 : 우리가 홍콩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의 통일 제도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꿈꿉니다. 그래서 일국양제 50년 후에 중국의 꿈이 실현되든 안 되든 그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이러한 체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상당한 완충 지역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홍콩인데요. 지금 홍콩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완충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힘이 홍콩에 투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홍콩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약속이 중국의 개별적인 해석상의 문제로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겠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책임 있는 대국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러한 홍콩의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홍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홍콩으로 남을 것인가. 제 생각은 아마 심천시 홍콩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어떤 뜻이죠, 그게 그러면?

▶ 전가림 : 그것은 홍콩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홍콩이 지금까지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1개 소도시 혹은 소구 단위의 지역 자치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상황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홍콩 그러면 금융이라든지 무역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물류 부분에서는 이미 심천이 그 지위를 대체했고요. 그리고 무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해라든지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금융 지위인데 중국이 지금 홍콩의 금융 지위를 상해나 이런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혹은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결국은 홍콩이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해왔던 그런 지위를 행사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는 것이죠.

▷ 오태훈 :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로 미국,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복 조치로 그동안 홍콩에 특혜 줬던 여러 가지 규정들 이런 것들 다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미중 갈등으로 격화되는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전가림 : 맞습니다. 지금 마치 홍콩사태가 하나의 가치관의 대립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와 자유라는 것이 중국의 체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하는 우려가 지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홍콩의 보안법은 바로 이 점에서 우려하는 것이 많은데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국양제가 훼손됐다는 것이고요. 홍콩의 자율성 역시도 훼손됐다. 그리고 단순한 시위도 처벌 가능한 이런 옥상옥의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홍콩의 지난 100년 동안 혹은 시간 동안 누려왔던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홍콩보안법이 처벌하는 수위가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09년도 마카오의 그 보안법을 보게 되면 최고 형량이 30년인데 지금 여기는 무기징역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 오태훈 : 우리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우리로서도 좋은 일은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런 조치가 있네요? 중국의 최대 여행그룹이 한국 관광 상품을 중국 전역에 판매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관련해서 판매 금지령, 한한령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철회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홍콩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 전가림 : 바로 어제 홍콩보안법과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고도의 자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서방 선진국들의 대응 태도와는 상당한 차별을 보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유화적이고 톤다운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관광과 관련된 한한령이 과연 이 기회를 통해서 풀어질 것인가라는 것, 그런 기대감은 다소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한 중국대사가 시진핑의 방문으로 아마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적어도 한중관계는 한미관계 속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작용이 된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중국의 압박도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로서 야기되는 한한령이 과연 시진핑의 방문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무래도 중국 측에서 원하는 것은 한국의 분명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적어도 친중은 아니더라도 반중의 모습은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에서 한한령 제거를 연관시킬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한령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다소 높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오태훈 : 동북아 균형자론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거기다가 우리 북한 문제까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외교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너무 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 전가림 : 맞습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고 그리고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외교가 과거의 어떤 선진적인 이슈주도형의 외교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럴 수도 없었죠, 능력에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게 되면 이런 이슈 선점이라든지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적어도 이 시점에서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선택지를 강요받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안별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나눠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문제에 대한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소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그 양자 간의 선택지에 항상 고민해왔는데 사실 저는 안보적인 문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동맹관계에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은 정치와 안보와 연관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그것을 강력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입장은 일관성을 견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홍콩 문제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홍콩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게 되면 그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전가림 : 알겠습니다.

▷ 오태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가림 : 고맙습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주홍콩 총영사 선임연구원 지내신 호서대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