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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윤석열, 직권남용·수사방해…추미애 지휘권 발동해야”
입력 2020.07.01 (16:48) 수정 2020.07.01 (16:55) 정치
열린민주 “윤석열, 직권남용·수사방해…추미애 지휘권 발동해야”
열린민주당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한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늘(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 남용과 수사 방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공문을 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일체 지시, 보고 등을 받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돼 있음에도, 윤 총장이 부장회의 논의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약속을 어기고 수사자문단 소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어제(6월 30일) 예정돼 있었던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자문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최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들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며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절하게 지휘권을 발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현재 대검 예규가 비공개라 전문수사자문단이 '깜깜이'로 운영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을 다루게 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열린민주 “윤석열, 직권남용·수사방해…추미애 지휘권 발동해야”
    • 입력 2020.07.01 (16:48)
    • 수정 2020.07.01 (16:55)
    정치
열린민주 “윤석열, 직권남용·수사방해…추미애 지휘권 발동해야”
열린민주당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적절한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늘(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 남용과 수사 방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공문을 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일체 지시, 보고 등을 받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고 돼 있음에도, 윤 총장이 부장회의 논의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약속을 어기고 수사자문단 소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어제(6월 30일) 예정돼 있었던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서 자문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최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들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며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절하게 지휘권을 발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현재 대검 예규가 비공개라 전문수사자문단이 '깜깜이'로 운영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을 다루게 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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