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출산, 주거·교육이 원인…금전 혜택만으로 해결 안 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문제는 주택과 교육 등이 주된 원인이며 기존의 현금성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3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교육 등 근원적 불평등에서 비롯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은 결국 부동산, 고용 등 경제상황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신혼부부들은 주택 마련이 어렵고, 교육의 불평등도 강화돼 "이럴 거면 아이를 낳지 말자"고 결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 출생률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100조 원 이상의 돈을 출산율 장려에 써도 아무 효과가 없다" 면서 금전 지원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국가주도 출산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지원하고, 아이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