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3차 추경안 심사 진행…교육위 등 감액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역대 최대인 35조 원대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성호 소위 위원장(예결위원장)과 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 민주당 소위 위원 4명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7시반 까지 예산소위를 열고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단독으로 3차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교육위, 문체위, 산자위 등 9개 상임위 소관 12개 부처의 3차 추경안 감액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행안위 소관인 행정안전부와 복지위 소관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액 의견은 제출되지 않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심사에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한 교육위 소관 추경안과 관련해선,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과 인문사회 기초연구 등 사업에 대한 일부 감액 의견이 나왔고 교육부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통합당은 어제 추경 처리 기한을 1주 정도 연장하면 예결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제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한 예산소위는 내일(2일) 증액 의견이 제시된 3차 추경안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3차 추경안은 야당이 끝까지 불참한다면 여당만으로 구성된 조정소위가 최종 심사안을 확정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기게 됩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