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美, 中 국가 시스템에 위협감…타격 감수하고 보복”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7월1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7.01

[앵커]
중국은 예상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예상대로 홍콩의 무역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홍콩 보안법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진 거죠. 계기만 있으면 전면화하는 미·중 갈등, 그 수면 아래 두 국가가 점점 더 맞붙을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우선은 홍콩 보안법 통과를 두고, 두 지도자의 그림이 있네요, 갈등이 격화됐는데.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미국이 박탈하겠다고 한 홍콩 특별지위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볼까요?

[답변]
우선은 물건의 이동에 있어서 홍콩이 누리던 보다 더 싼 관세,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세가 올라가면서 물건 가격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인적인 이동을 쉽게 해 주던 비자 상의 특혜를 제외하게 되면 사람이 이동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홍콩달러는 미국 달러와 가치가 똑같이 묶여 있는 페그제에 있는데, 이러한 외환 거래라든가 환율 거래상의 특혜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앞서 본 홍콩 특별 지위의 박탈이 주로 무역과 관련된 부문인데, 그 부분의 제재가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쓸, 홍콩이라는 지렛대만 미국이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미국이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답변]
주로 중국 쪽 연구 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CNN도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답변]
네, 그 소스는 주로 중국 기관들이고요. 물론 중국이 입을 타격도 있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홍콩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주된 근거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도 그러한 타격을 이미 감안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입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도 입을 타격이 있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고 중국에 더 타격을 주고 싶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최근에 미·중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새로운 이유를 좀 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IT 국가주의, 여기서 중국을 견제할 필요를 미국이 느낀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가요?

[답변]
중국 제조 2025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첨단 기술에서의 경쟁력 향상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업종들, 특히 5G라든가 로봇, 이러한 신기술 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역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기술들과 대부분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러한 IT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인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때문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은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기술의 도입이라든가 시행에 있어서 훨씬 더 과감하게 하면서 앞서가고 있다는 이러한 위협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적인 중국 시스템이 IT 기술을 좀 규모 있게 발전시키는 데 더 효과를, 결실이 빨리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이나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는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해왔는데 IT 부분에서 약간 결과 면에서 속도가 더 붙으니까.

[답변]
빠르게.

[앵커]
중국에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건데, 사실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도 사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내세울 만큼.. 오히려 실패했다는 느낌이 있죠.

[답변]
실제로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대규모로 감염자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작 발병지로 지목이 되었던 중국에서는 그것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그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정작 서방 국가들 안에서조차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들로서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국제 지정학적,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서 볼 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고 동조를 하는 움직임이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 진영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코 민주주의보다 전체주의가 낫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을 거예요.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우리가 전제에 깔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국제적으로 이런 중국의 그런 대처가 제3세계들에게 어떤 효력을, 호소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금융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더군요. 그 얘기는 아직은 좀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답변]
앞서 말씀드렸던 홍콩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특별한 지위들 중에서 실제로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확정이 돼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생산하는 군사 물자의 홍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민간 부문에서 사용이 되지만 군사 부문으로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홍콩의 수출을 막는다든가, 이 정도 조치들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적, 물적 이동을 막는 비자라든가 관세 측면에서의 조치는 아직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금융시장에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해석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미국이 언제든지 제재를 할 준비는 들어간 거예요. 할 수 있고, 그러면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사실 국제적인 타격보다 홍콩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에는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답변]
아무래도 홍콩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금융 허브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 중국에 대한 직수출보다도 어떻게 보면 홍콩을 통한 중개, 또는 간접 수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 특히 금융 측면에서 중요한 홍콩의 달러 페그제, 환율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가 악화한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재가 커지면 더 커질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