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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문제는 ‘돈’
입력 2020.07.01 (19:40) 수정 2020.07.01 (19:40)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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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문제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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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안 할 경우,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합쳐 도시공원 78곳이 지정 해제됐는데요.

민간특례사업 개발이나 자치단체의 공원 매입 보존 둘로 나뉘어 추진하게 되는데, 법적 다툼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면적 40만 ㎡의 천안 일봉공원.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만, 유효투표인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당초 계획대로 부지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3년 안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 개정으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강진희/일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추진위원장 :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은 많이 반기는 면이 있었고요. 앞으로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가서…."]

충남에서 도시공원이 해제된 곳은 52곳.

3곳은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나머지 49곳은 각 시·군에서 5년 동안 매입하기로 했는데 매입비만 9천억 원이 넘습니다.

[박건서/천안시 산림휴양과장 :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지금까지 된 사례가 없고…."]

대전시도 26곳이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가운데 12곳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3천 9백여억원을 매입비로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매입비의 35%는 지방채인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추가 공원조성비 천 2백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홍태관/대전시 공원녹지과 팀장 :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공원 계획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업자와 법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대전과 충남을 합쳐 10㎢, 축구장 1,400개 면적에 달하는 공원용지에 대해 규제가 풀렸지만, 예산 부족과 법적 다툼으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문제는 ‘돈’
    • 입력 2020.07.01 (19:40)
    • 수정 2020.07.01 (19:40)
    뉴스7(대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문제는 ‘돈’
[앵커]

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이상 공원 조성을 안 할 경우,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합쳐 도시공원 78곳이 지정 해제됐는데요.

민간특례사업 개발이나 자치단체의 공원 매입 보존 둘로 나뉘어 추진하게 되는데, 법적 다툼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면적 40만 ㎡의 천안 일봉공원.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만, 유효투표인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당초 계획대로 부지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3년 안에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에 대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 개정으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강진희/일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추진위원장 :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은 많이 반기는 면이 있었고요. 앞으로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가서…."]

충남에서 도시공원이 해제된 곳은 52곳.

3곳은 민간특례개발사업으로, 나머지 49곳은 각 시·군에서 5년 동안 매입하기로 했는데 매입비만 9천억 원이 넘습니다.

[박건서/천안시 산림휴양과장 :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인 지원은 지금까지 된 사례가 없고…."]

대전시도 26곳이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가운데 12곳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3천 9백여억원을 매입비로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매입비의 35%는 지방채인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추가 공원조성비 천 2백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홍태관/대전시 공원녹지과 팀장 :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공원 계획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업자와 법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대전과 충남을 합쳐 10㎢, 축구장 1,400개 면적에 달하는 공원용지에 대해 규제가 풀렸지만, 예산 부족과 법적 다툼으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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