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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손배 소송 일단락…“기존사업 폐기…새 사업 추진”
입력 2020.07.01 (19:50) 수정 2020.07.01 (20:14)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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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손배 소송 일단락…“기존사업 폐기…새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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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JDC와 버자야 그룹 사이 손해배상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JDC는 기존 초고층 건물과 카지노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급한 증명원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대로 JDC와 버자야 사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법원 조정문에는 그동안 버자야가 투자한 천250억 원대 투자원금을 JDC에서 보장해주면, 버자야는 3천2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투자자 - 국가 분쟁인 ISDS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며 빚어졌던 양측의 5년 동안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해외투자자인 버자야의 국내외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사업 추진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입니다.

지난해 한 토지주가 대법원판결을 통해 강제 수용됐던 땅을 되돌려 받은 데 이어 다른 토지주 190여 명이 제기한 줄소송이 남아있습니다.

JDC는 이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폐기하고 유원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JDC 이사장 : "카지노나 초고층 빌딩 이런 것들은 제척하고 토지문제가 정리되는 데로 저희가 지역주민과 의논하면서."]

토지주들 역시 JDC에서 토지주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같이 상생모델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갖고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나 제주도나 마을이나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남게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건실한 미래를 위한 협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예래단지 손배 소송 일단락…“기존사업 폐기…새 사업 추진”
    • 입력 2020.07.01 (19:50)
    • 수정 2020.07.01 (20:14)
    뉴스7(제주)
예래단지 손배 소송 일단락…“기존사업 폐기…새 사업 추진”
[앵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JDC와 버자야 그룹 사이 손해배상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JDC는 기존 초고층 건물과 카지노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급한 증명원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대로 JDC와 버자야 사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법원 조정문에는 그동안 버자야가 투자한 천250억 원대 투자원금을 JDC에서 보장해주면, 버자야는 3천2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투자자 - 국가 분쟁인 ISDS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며 빚어졌던 양측의 5년 동안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해외투자자인 버자야의 국내외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사업 추진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입니다.

지난해 한 토지주가 대법원판결을 통해 강제 수용됐던 땅을 되돌려 받은 데 이어 다른 토지주 190여 명이 제기한 줄소송이 남아있습니다.

JDC는 이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폐기하고 유원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JDC 이사장 : "카지노나 초고층 빌딩 이런 것들은 제척하고 토지문제가 정리되는 데로 저희가 지역주민과 의논하면서."]

토지주들 역시 JDC에서 토지주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같이 상생모델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갖고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나 제주도나 마을이나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남게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건실한 미래를 위한 협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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