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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보완점 없나?
입력 2020.07.01 (20:19) 수정 2020.07.01 (20:57)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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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보완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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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들 손으로 사실상 뽑는 주민 추천 읍면동장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세종시에서 시작돼 공주, 논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좋은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예산 집행 권한의 한계 등 보완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추천으로 임명된 읍면동장 사무실은 마을 사랑방 만큼이나 문턱이 낮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마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최병화/공주시 정안면 주민자치위원장 :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전략)도 있고, 그런 것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목적광장과 카페촌, 둔치공원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이용호/공주시 정안면장 : "꼭 필요한 3가지 사업에 14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2억 원밖에 없어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숙제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뽑아 추천한 읍면동장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다보니 임기 2년에 2억여 원의 예산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연서면의 경우 면장이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접수받았는데 26가지에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순제/세종 연서면장 : "예산 배정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 가서 설득과정을 거칠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주민이 뽑은 특수한 지위의 주민 추천 읍면동장.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천한다는데서는 의미가 크지만, 예산 집행 권한 제한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보완점 없나?
    • 입력 2020.07.01 (20:19)
    • 수정 2020.07.01 (20:57)
    뉴스7(대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보완점 없나?
[앵커]

주민들 손으로 사실상 뽑는 주민 추천 읍면동장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세종시에서 시작돼 공주, 논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좋은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예산 집행 권한의 한계 등 보완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 추천으로 임명된 읍면동장 사무실은 마을 사랑방 만큼이나 문턱이 낮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마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최병화/공주시 정안면 주민자치위원장 :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전략)도 있고, 그런 것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목적광장과 카페촌, 둔치공원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이용호/공주시 정안면장 : "꼭 필요한 3가지 사업에 14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2억 원밖에 없어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숙제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뽑아 추천한 읍면동장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다보니 임기 2년에 2억여 원의 예산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연서면의 경우 면장이 마을별로 숙원사업을 접수받았는데 26가지에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순제/세종 연서면장 : "예산 배정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 가서 설득과정을 거칠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주민이 뽑은 특수한 지위의 주민 추천 읍면동장.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천한다는데서는 의미가 크지만, 예산 집행 권한 제한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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