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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콘도 사업’ 박병종 전 군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01 (20:24) 수정 2020.07.01 (21:39)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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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콘도 사업’ 박병종 전 군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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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해 바다가 보이는 고흥만에는 지금 10층짜리 콘도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을 통해 고흥군이 국토부 허락 없이 공원을 콘도 부지로 바꾸고 건설사에 헐값에 땅을 넘기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행정 책임자였던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부터 12년 간 군수를 지냈던 박병종 전 고흥군수.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고흥만 콘도 사업 등과 관련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병종/전 고흥군수 : "(하실 말씀...) 무슨 말? (잠깐 한 마디만 해주시죠.) ..."]

박 전 군수는 2015년부터 추진된 고흥만 콘도 건립 과정에서 건설사에 수억 원의 이득을 주며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콘도 건립 과정의 불법 행위를 박 전 군수가 지시했느냐입니다. 

당시 토지 매입을 맡았던 전직 공무원은 콘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땅 주인들에게 공원을 만든다고 속였고, 매입 절차가 늦어지자 문서를 위조해 이중 보상금을 주는 등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또 현직 공무원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박 전 군수가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박 전 군수는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은 점은 안타깝지만 자신은 일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을 뿐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고흥만 콘도 사업’ 박병종 전 군수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7.01 (20:24)
    • 수정 2020.07.01 (21:39)
    뉴스7(광주)
‘고흥만 콘도 사업’ 박병종 전 군수 구속영장 기각
[앵커]

남해 바다가 보이는 고흥만에는 지금 10층짜리 콘도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을 통해 고흥군이 국토부 허락 없이 공원을 콘도 부지로 바꾸고 건설사에 헐값에 땅을 넘기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행정 책임자였던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부터 12년 간 군수를 지냈던 박병종 전 고흥군수.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고흥만 콘도 사업 등과 관련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박병종/전 고흥군수 : "(하실 말씀...) 무슨 말? (잠깐 한 마디만 해주시죠.) ..."]

박 전 군수는 2015년부터 추진된 고흥만 콘도 건립 과정에서 건설사에 수억 원의 이득을 주며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콘도 건립 과정의 불법 행위를 박 전 군수가 지시했느냐입니다. 

당시 토지 매입을 맡았던 전직 공무원은 콘도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땅 주인들에게 공원을 만든다고 속였고, 매입 절차가 늦어지자 문서를 위조해 이중 보상금을 주는 등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또 현직 공무원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박 전 군수가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박 전 군수는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은 점은 안타깝지만 자신은 일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을 뿐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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