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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특례시’·단양 ‘특례군’ 지정 사활…입법 속도전
입력 2020.07.01 (21:43)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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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특례시’·단양 ‘특례군’ 지정 사활…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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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충북에서 가장 큰 청주시는 '특례시', 인구가 제일 적은 단양군은 '특례군'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청주는 더 큰 행정권과 재정권을 위해, 단양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2014년, 옛 청원군과 통합한 뒤 인구 84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사업체 수는 4만5천 개에서 6만 개로 33% 늘었고, 주간 도심 생활 인구수는 수도권인 경기도 부천시를 앞질렀습니다.

각종 행정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법정 민원건수는 인구수 104만 명의 경기도 고양시보다도 많지만, 행정적 권한은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물론, 21층 이상 신축 등도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주시가 광역시급 도시에 걸맞은 행정 재량권을 갖기 위해 특례시 지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청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 지역은 특례군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의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생존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례군 지정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엄태영/국회의원/특례군 법안 대표발의 :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수요 급증', 그리고 '소멸 위기'라는 대조적인 난관 속에 특례시, 특례군 지정을 향한 청주시와 단양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 청주 ‘특례시’·단양 ‘특례군’ 지정 사활…입법 속도전
    • 입력 2020.07.01 (21:43)
    뉴스9(청주)
청주 ‘특례시’·단양 ‘특례군’ 지정 사활…입법 속도전
[앵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충북에서 가장 큰 청주시는 '특례시', 인구가 제일 적은 단양군은 '특례군'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청주는 더 큰 행정권과 재정권을 위해, 단양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2014년, 옛 청원군과 통합한 뒤 인구 84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로 급성장했습니다.

사업체 수는 4만5천 개에서 6만 개로 33% 늘었고, 주간 도심 생활 인구수는 수도권인 경기도 부천시를 앞질렀습니다.

각종 행정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법정 민원건수는 인구수 104만 명의 경기도 고양시보다도 많지만, 행정적 권한은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물론, 21층 이상 신축 등도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주시가 광역시급 도시에 걸맞은 행정 재량권을 갖기 위해 특례시 지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청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진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 지역은 특례군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의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생존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례군 지정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엄태영/국회의원/특례군 법안 대표발의 :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수요 급증', 그리고 '소멸 위기'라는 대조적인 난관 속에 특례시, 특례군 지정을 향한 청주시와 단양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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