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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투자’ 유치가 아닌 ‘갈등’ 유치…곳곳에서 논란
입력 2020.07.01 (21:44) 수정 2020.07.01 (21:54)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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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투자’ 유치가 아닌 ‘갈등’ 유치…곳곳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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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해 없고 안전하다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예정지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옥천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천춘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청북도와 옥천군, 옥천연료전지는 2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옥천군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알렸지만, 예정지의 농공단지 업체와 근처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황인중/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장 : "겨우 25명 고용하고 한 천 여 명이 떠나면 그게 고용 창출인가요? 제가 볼때는 그거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앞에 들어설 발전소 건립 소식은 투자 협약을 마치고서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조차 없었고 형식적인 설명회가 전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유재광/옥천군 옥천읍 주민비상대책위원회 :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하고 일방적인 일이 나도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옥천군은 실시계획을 불허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옥천연료전지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하며 공은 다시 옥천군으로 넘어온 상황.

하지만 옥천군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발전 사업'과 '시설' 허가, 두 가지 가운데 업체 측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섭니다.

건립을 더 미루다가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허가를 내준 산자부는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자치단체는 섣부른 투자 협약에 발목이 잡힌 신셉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런 발전소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체계가 허술해서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현행법상에는 100MW급 이상 발전소를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50MW 이하의 소규모 용량이어서 환경 규제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는 겁니다.

대신 발전소를 건립하면, 해마다 기본지원금 3천만 원과 총 투자금액의 1.5%을 세금으로 지원 받는 적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교묘한 방법들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보조금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예정지마다 불거지고 있는 갈등.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며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 [심층취재] ‘투자’ 유치가 아닌 ‘갈등’ 유치…곳곳에서 논란
    • 입력 2020.07.01 (21:44)
    • 수정 2020.07.01 (21:54)
    뉴스9(청주)
[심층취재] ‘투자’ 유치가 아닌 ‘갈등’ 유치…곳곳에서 논란
[앵커]

공해 없고 안전하다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예정지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옥천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천춘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청북도와 옥천군, 옥천연료전지는 2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옥천군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알렸지만, 예정지의 농공단지 업체와 근처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황인중/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장 : "겨우 25명 고용하고 한 천 여 명이 떠나면 그게 고용 창출인가요? 제가 볼때는 그거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앞에 들어설 발전소 건립 소식은 투자 협약을 마치고서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의견 수렴조차 없었고 형식적인 설명회가 전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유재광/옥천군 옥천읍 주민비상대책위원회 :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하고 일방적인 일이 나도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옥천군은 실시계획을 불허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옥천연료전지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하며 공은 다시 옥천군으로 넘어온 상황.

하지만 옥천군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보입니다.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발전 사업'과 '시설' 허가, 두 가지 가운데 업체 측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섭니다.

건립을 더 미루다가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허가를 내준 산자부는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자치단체는 섣부른 투자 협약에 발목이 잡힌 신셉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이런 발전소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체계가 허술해서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현행법상에는 100MW급 이상 발전소를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50MW 이하의 소규모 용량이어서 환경 규제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는 겁니다.

대신 발전소를 건립하면, 해마다 기본지원금 3천만 원과 총 투자금액의 1.5%을 세금으로 지원 받는 적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덕환/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교묘한 방법들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보조금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예정지마다 불거지고 있는 갈등.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며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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