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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사과하고 끝?…‘무허가 건축물’ 1년 넘게 방치한 도의원
입력 2020.07.01 (22:05)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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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사과하고 끝?…‘무허가 건축물’ 1년 넘게 방치한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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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 충청북도의원이 무허가 건축물과 축사 불법 증·개축으로 물의를 빚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현장 K,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이수완 충청북도의원 소유의 부지와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바로 옆 컨테이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보이는 것처럼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5월, 이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되자 진천군은 철거 명령을 내렸고, 이 의원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문제의 건축물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연주희/진천군청 건축팀장 :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일부만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신 것을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그 즉시 바로 (부과)했어야 하는데…."]

당시 이 컨테이너와 함께 이 의원 소유 축사도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무단 점용, 불법 증·개축 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축사 폐쇄까지 거론했던 이 의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신 무단으로 점용했던 농어촌공사 토지를 7백여만 원을 주고 분할 매입했습니다.

불법 증·개축했던 축사 건물은 문제가 불거지고서야 뒤늦게 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불법 축사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4년 넘게 외면하다 논란이 되고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 이제는 남아 있는 무허가 건축물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완/충청북도의원 : "축사 (문제) 다 끝났고요. 그것(무허가 컨테이너)도 변경 처리해가지고 설계 중일 거예요, 아마. 다 끝났어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철거 명령 이후에도 도의원의 무허가 건축물을 1년 넘게 내버려 둔 진천군.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이 불법을 이어가고 뒤늦게 수습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 [현장K] 사과하고 끝?…‘무허가 건축물’ 1년 넘게 방치한 도의원
    • 입력 2020.07.01 (22:05)
    뉴스9(청주)
[현장K] 사과하고 끝?…‘무허가 건축물’ 1년 넘게 방치한 도의원
[앵커]

지난해, 한 충청북도의원이 무허가 건축물과 축사 불법 증·개축으로 물의를 빚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현장 K,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이수완 충청북도의원 소유의 부지와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바로 옆 컨테이너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보이는 것처럼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5월, 이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되자 진천군은 철거 명령을 내렸고, 이 의원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문제의 건축물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연주희/진천군청 건축팀장 :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일부만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신 것을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그 즉시 바로 (부과)했어야 하는데…."]

당시 이 컨테이너와 함께 이 의원 소유 축사도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무단 점용, 불법 증·개축 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축사 폐쇄까지 거론했던 이 의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신 무단으로 점용했던 농어촌공사 토지를 7백여만 원을 주고 분할 매입했습니다.

불법 증·개축했던 축사 건물은 문제가 불거지고서야 뒤늦게 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불법 축사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4년 넘게 외면하다 논란이 되고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 이제는 남아 있는 무허가 건축물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완/충청북도의원 : "축사 (문제) 다 끝났고요. 그것(무허가 컨테이너)도 변경 처리해가지고 설계 중일 거예요, 아마. 다 끝났어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철거 명령 이후에도 도의원의 무허가 건축물을 1년 넘게 내버려 둔 진천군.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이 불법을 이어가고 뒤늦게 수습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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