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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상생협력…핵심사업은 ‘아직’
입력 2020.07.01 (22:08) 수정 2020.07.01 (22:08)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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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상생협력…핵심사업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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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7기 광역단체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민선7기 들어 어느 때보다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제도의 한계와 이익 충돌로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전국 유일 광역 시·도 통합기구인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든 대구와 경북.

민선7기 출범 직후 위원장을 시, 도 단체장으로, 사무국장을 3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시, 도지사 교환 근무를 통해 강한 상생협력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대구와 구미를 잇는 광역철도망 착공,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착공 등 전반기 굵직한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핵심 협력과제는 결정적인 대목에서 지역 갈등만 확인한 채 멈춰 선 상태입니다.

6년동안 추진했던 상생 협력 과제는 모두 54개, 완료된 과제는 열 개로 18%에 그칩니다.

그나마 간부공무원 합동 연수, 할배할매의 날 등 행사성 과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단체장의 의지와 달리, 예산 투입 단계에서 시의회와 도의회의 문턱을 못넘거나 핵심 이익에 대한 양보가 어려운 점, 실무진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설홍수/대구경북연구원 상생협력연구단장 :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의 규칙 안에서 예산과 인력이 이뤄지고 있고요, 성과도 각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대규모 SOC보다는 관광, 인력파견 등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협력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 대구경북 상생협력…핵심사업은 ‘아직’
    • 입력 2020.07.01 (22:08)
    • 수정 2020.07.01 (22:08)
    뉴스9(대구)
대구경북 상생협력…핵심사업은 ‘아직’
[앵커]

민선7기 광역단체의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민선7기 들어 어느 때보다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법제도의 한계와 이익 충돌로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전국 유일 광역 시·도 통합기구인 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만든 대구와 경북.

민선7기 출범 직후 위원장을 시, 도 단체장으로, 사무국장을 3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시, 도지사 교환 근무를 통해 강한 상생협력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대구와 구미를 잇는 광역철도망 착공,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착공 등 전반기 굵직한 성과도 냈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핵심 협력과제는 결정적인 대목에서 지역 갈등만 확인한 채 멈춰 선 상태입니다.

6년동안 추진했던 상생 협력 과제는 모두 54개, 완료된 과제는 열 개로 18%에 그칩니다.

그나마 간부공무원 합동 연수, 할배할매의 날 등 행사성 과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단체장의 의지와 달리, 예산 투입 단계에서 시의회와 도의회의 문턱을 못넘거나 핵심 이익에 대한 양보가 어려운 점, 실무진들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설홍수/대구경북연구원 상생협력연구단장 :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의 규칙 안에서 예산과 인력이 이뤄지고 있고요, 성과도 각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대규모 SOC보다는 관광, 인력파견 등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협력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협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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