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2년, 갈등 속 개발사업…제주도정 역할은?

입력 2020.07.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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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원희룡 도정을 평가하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섭니다.

오늘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이 촉발될 때 원희룡 도정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임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선흘2리 주민 일부가 영정사진까지 들고 항의에 나선 건 지난해 가을.

주민들은 최근 두 달 동안 매주 두 차례씩 원희룡 지사를 만나기 위해 도청을 찾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한 갈등영향분석을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윱니다.

[이상영/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 : "주민과 도의 갈등이에요. 도는 계속 사업자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가 확실히 잘못을 인정하고 갈등의 주체로써 (영향평가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사업.

원 지사가 4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히며 벌목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환경청이 제주도로부터 공사 재개 연락을 받지 못했고, 법정 보호종 보호 대책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제주도의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원 지사가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녹지 측과 갈등을 빚다가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하면서 현재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 :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갈등을 양산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갈등을 빚어온 개발사업마다 제주도가 중재자 역할보단 갈등 당사자에 머무른 건 아닌지,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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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7기 2년, 갈등 속 개발사업…제주도정 역할은?
    • 입력 2020-07-01 22:10:54
    뉴스9(제주)
[앵커]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원희룡 도정을 평가하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섭니다. 오늘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갈등이 촉발될 때 원희룡 도정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임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선흘2리 주민 일부가 영정사진까지 들고 항의에 나선 건 지난해 가을. 주민들은 최근 두 달 동안 매주 두 차례씩 원희룡 지사를 만나기 위해 도청을 찾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한 갈등영향분석을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윱니다. [이상영/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 : "주민과 도의 갈등이에요. 도는 계속 사업자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가 확실히 잘못을 인정하고 갈등의 주체로써 (영향평가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 사업. 원 지사가 4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히며 벌목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환경청이 제주도로부터 공사 재개 연락을 받지 못했고, 법정 보호종 보호 대책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제주도의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원 지사가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녹지 측과 갈등을 빚다가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하면서 현재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 :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갈등을 양산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갈등을 빚어온 개발사업마다 제주도가 중재자 역할보단 갈등 당사자에 머무른 건 아닌지, 도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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