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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이 결단해야” VS 통합 “추미애 해임 안하면 탄핵”
입력 2020.07.02 (17:22) 취재K
민주 “윤석열이 결단해야” VS 통합 “추미애 해임 안하면 탄핵”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조직을 위해 결단하라"며 압박에 나선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2일)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한 겁니다.


■ '윤석열 함구령' 내려졌던 민주당, "조직 위해 결단하라" 총공세

이미 추 장관은 어제(1일) 국회에 출석해 '결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측근이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소신과 원칙을 내세웠다"며 "서울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게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고도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무리수를 두면서 검언 유착의 몸통이 윤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고, 김경협 의원의 SNS 글에서는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는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총장의 진퇴나 거취 문제를 결단하겠다고 보는 건 아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라면서도 "(윤 총장) 본인이 총장을 계속하느냐 마느냐하는 건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윤 총장의 거취를 말하지 말라"라며 함구령을 내렸었지만, 거취 문제를 또 다시 꺼낸 겁니다.


■ 통합당, "추미애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 건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요건과 관련해 "우선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각성을 알려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르면 내일(3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당시인 지난 1월 보복성 검찰 인사 단행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형식적 정당성을 빌미로 한 검찰총장 길들이기이며 정권 최대의 눈엣가시인 윤석열 찍어내기의 신호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주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추미애-윤석열' 논쟁에 가세하면서, 여야의 공방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 “윤석열이 결단해야” VS 통합 “추미애 해임 안하면 탄핵”
    • 입력 2020.07.02 (17:22)
    취재K
민주 “윤석열이 결단해야” VS 통합 “추미애 해임 안하면 탄핵”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조직을 위해 결단하라"며 압박에 나선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2일)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한 겁니다.


■ '윤석열 함구령' 내려졌던 민주당, "조직 위해 결단하라" 총공세

이미 추 장관은 어제(1일) 국회에 출석해 '결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측근이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소신과 원칙을 내세웠다"며 "서울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게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고도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스스로 무리수를 두면서 검언 유착의 몸통이 윤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고, 김경협 의원의 SNS 글에서는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는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추 장관이 총장의 진퇴나 거취 문제를 결단하겠다고 보는 건 아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다"라면서도 "(윤 총장) 본인이 총장을 계속하느냐 마느냐하는 건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윤 총장의 거취를 말하지 말라"라며 함구령을 내렸었지만, 거취 문제를 또 다시 꺼낸 겁니다.


■ 통합당, "추미애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 건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요건과 관련해 "우선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각성을 알려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르면 내일(3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당시인 지난 1월 보복성 검찰 인사 단행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탄핵안은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형식적 정당성을 빌미로 한 검찰총장 길들이기이며 정권 최대의 눈엣가시인 윤석열 찍어내기의 신호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주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추미애-윤석열' 논쟁에 가세하면서, 여야의 공방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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