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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내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지 않기로
입력 2020.07.02 (17:41) 수정 2020.07.02 (18:42) 사회
대검, 내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지 않기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외부 갈등의 중심에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내일(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대검 측은 전했습니다.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결정은 앞서 이뤄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감안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9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이어 자문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자문단 소집이 적절치 않다며 중단을 건의하고, 대검 내부에서도 자문단원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 정오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를 제시하며 이번 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스스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는 지난달 4일 내린 지시에 반해 독자적으로 수사자문단을 꾸리는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6.4.자 지시에 반하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3가지를 이유를 들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첫째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 등이 서로 다를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휘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습니다.

대검 측이 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던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일단 봉합수순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주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대검 측이 이번에 취소된 수사자문단 소집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검, 내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지 않기로
    • 입력 2020.07.02 (17:41)
    • 수정 2020.07.02 (18:42)
    사회
대검, 내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하지 않기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외부 갈등의 중심에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내일(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대검 측은 전했습니다.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결정은 앞서 이뤄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감안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9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이어 자문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자문단 소집이 적절치 않다며 중단을 건의하고, 대검 내부에서도 자문단원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 정오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를 제시하며 이번 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스스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는 지난달 4일 내린 지시에 반해 독자적으로 수사자문단을 꾸리는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6.4.자 지시에 반하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3가지를 이유를 들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첫째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 등이 서로 다를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휘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습니다.

대검 측이 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던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일단 봉합수순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주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대검 측이 이번에 취소된 수사자문단 소집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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