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 “통합당, 뭘 할 수 있겠나…이번 의회 완전 포기해야”

- 박지원 "미국 대선 전 북미회담, 가능성 높아…판문점에서 가능"
- 전원책 "시간 촉박한데 북미회담 되겠나…중재자 역할 전에 국민 자존심 생각해야"
- 박지원 "대통령, 한미 물밑 대화 있으니 발언 한 것…북미도 뉴욕채널에서 대화하는 듯"
- 전원책 "북한 비핵화 전혀 진전 없어…김정은 독재 두고 어떻게 북한이 변하겠나"
- 박지원 "통일부 장관, 제가 제일 잘 하겠지만…이인영·임종석, 전문가 이상으로 잘할 것
- 전원책 "운동권 출신 편향된 인사가 통일부 장관? 난센스…북한 전문가가 맡아야"
- 박지원 "대법원 최종 판결로 대북전단 안 된다 해…박상학, 로마에선 로마 법 따라야"
- 전원책 "정부가 대북전단 막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진짜 초라해 보여"
- 박지원 "통합당, 원내 복귀 '실기'…추경·추미애와 윤석열 등 국회 안에서 따졌어야"
- 전원책 "통합당, 복귀해서 뭘 할 수 있나? 차라리 이번 의회 완전 포기해야"
- 박지원 "국회 거부는 통합당 선택한 국민 배반하는 길…통합당 망하길 바라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2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 전원책 변호사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형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회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든 남북 갈등을 딛고 북미회담을 또 중재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전원책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찬형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EU 화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미국 대선 전에 북미회담을 추진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지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북미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코로나 경제 위기로 심지어 평양도 배급을 못 주고 있는 경제적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행동 대 행동으로 하노이 노딜에서 전에 이루어졌던 합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트럼프 대통령도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전원책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미국도 공화당과 백악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마 문정인 특보가 건의를 좀 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그냥 노력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EU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핵심 실무자인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북한은 더 도발하지 말고 협상에 나서달라. 이 얘기를 했고, 비건이 이번에 오지 않습니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데.

◎박찬형 다음 주에 오죠?

▼전원책 아마 일본의 요리우리신문을 보면 대북 메시지를 들고 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과연 이 촉박한 시간에, 비건도 역시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달 29일날 시간도 촉박하고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아마 대선 전에 열리긴 힘들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촉박한 시간에 무슨 지금.. 느닷없이 미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에 다시 이제 중재자, 촉진자 역할로 나서기 전에 국민들 자존심도 좀 생각을 해달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6월 17일이죠? 이 남북 교류.. 그 개성의 파괴한 건물 명칭이 뭡니까?

◎박찬형 연락사무소.

▼전원책 연락사무소죠? 연락사무소를 파괴를 하고 불과 보름이 지나서 다시 미북정상회담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나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엉뚱한 말씀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요. 북한이 지금 외교부 국장부터, 김여정부터,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까지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옥류관 주방장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냉면 처먹으면서 온갖 요사를 다 떨었다. 이런 말을 옥류관 주방장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김정은이가 다 승낙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오지랖 넓다는 얘기를 그동안 수없이 듣고 온갖 비방을 다 들으면서 또 미북정상회담에 전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진전과 성과를 지금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전과 성과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 자존심도 좀 생각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기회가 가시면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원활한 대화가 쉽지가 않으니까 짧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지원 원래 북한처럼 저렇게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머를 갖다 놔야 돼요.

◎박찬형 통합당이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이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와 볼턴의 회고록에서 완전 파탄에 이르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 없이 또다시 분식 평화, 위장 평화를 위하는 일에 나서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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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위장 평화까지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게 통합당의 본성입니다. 우리 전원책 변호사가 장광설을 틀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박찬형 똑같은 맥락이다?

▼박지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저러한 리더십은 황교안 리더십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빨리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어떻게 됐든 이번에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도 완전히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가동되고 있고 최소한 우리 대미 6자 회담 대표가 미국 다녀왔잖아요? 역시 미국의 대북 대표인 비건 차관이 오는 것은 상당한 교류, 물밑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도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 하노이나 싱가포르나 워싱턴이나 평양 같은 곳에서는 물리적으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편리한 판문점에서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찬형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그동안 북미 대화에 어떤 입장을 견지해왔었는지 잠깐 인터뷰 내용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구체적인 진전은 느리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비건 우리는 북미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것에서 보듯이 지금과 미국 선거 사이 기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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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비건 국무 부장관 인터뷰 한 게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지금 말한 걸 들어보니까 대선 전에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방한할 때, 다음 주인데, 이때 비건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서 조금 진전된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전원책 비건이 생각보다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모든 결정이 트럼프가 하는 거죠. 트럼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에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박찬형 그렇죠.

▼전원책 지금은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5%에서 7%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 가까이 밀리는 폭이 커지면 트럼프도..

◎박찬형 돌파구로써.

▼전원책 아마 김정은과의 회담을 돌파구로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박지원 지금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비건 부장관의 말씀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건은 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 아닌가, 이것은 외교적 수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박찬형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박지원 이것이 외교관들의 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최소한 한미 간에 물밑 대화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말씀을 했고, 또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온다. 또 비건 부장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북미 대화파예요. 그래서 좋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이 소식이 북한에 전해졌다고 해서 북한이 뭐 지금 당장 우리 그러면 북미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좀 긍정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까?

▼박지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바로 긍정적으로 우리 만나자.

◎박찬형 그러진 않겠죠?

▼박지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물밑 대화를 최소한 뉴욕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전원책 그런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북 대화, 벌써 두 번 있었고 판문점까지 세 번 있었던 걸 미루어 보건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변 핵시설 정도를 없애면, 불능으로 만들면 유엔 제재 11개 중의 5개를 풀어달라, 또 이런 소리 하고 또 트럼프는 거절할 것이고. 역시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약에 우리 박 의원님이 진짜 좌파라면, 진짜 진보주의자라면,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독재 체제를 두고 어떻게 북한이 변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박지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그러한 가능성을 비치고, 사실 거듭 중요한 것은 오브라이언 발언 보면, 실패한 하노이 회담은 거론하지 않고 성공한 싱가포르 회담, 그 합의 사항을 지키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점진적 비핵화로 가는 길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불만을 갖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렇게 폭파도 했고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도 돌려보냈지 않느냐, 미국은 뭘 해줬냐? 여기에서 접점을 싱가포르 합의에서 찾자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형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분위기도 쇄신할 겸 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후임 검증 작업 이인영 의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영 의원,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또 원내대표도 성공적으로 했지만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저랑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해오신 분이다. 맡으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원책 이인영 전 원내대표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든 간에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난센스 같습니다. 북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우선. 이분들이 운동권 출신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편향적인 의견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이 맡기보다는 북한 전문가가 나는 맡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그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게 통일부 장관도..

▼전원책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겠죠.

▼박지원 전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제가 하면 제일 잘합니다. (웃음) 그렇지만 저는 거론되지 않고 이인영 전 대표 같은 분이 하면 저는 참 잘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박찬형 그런데 이제 지금 이인영 의원 말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 초반에 거론됐었잖아요. 그때 임종석 실장으로 혹시 예상하시진 않으셨어요?

▼박지원 제가 예상할 위치는 못 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만약 임명받는다면 전문가 이상으로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 혹은 이인영, 누구도 좋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운동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편견이죠.

▼전원책 운동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선 운동권으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또 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든 이인영 전 원내대표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북한의 오히려 더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북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는 것이 낫지, 이 꼭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통일부 장관에 앉혀서, 또 북한이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몇 시간 만에 통일부 장관이 즉각 반응을 하는, 그런 추태를 보이면 안 되겠죠, 이제.

◎박찬형 어쨌거나 청와대에서 지금 판단하는 건, 지금 텀에서는 북한 전문가보다는 정치인이 정치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전원책 북한 문제는 어차피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모든 결정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차라리 조언을 해 주는 조언 그룹이 많지 않습니까? 문정인 특보도 있고 가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조언 그룹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지 않더라도 조언을 해 주면 되죠.

◎박찬형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대북 전단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학 탈북단체 대표가 어제 국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불러서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문재인 정권은요. 우리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적인 김정은과 김여정의 편에 서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나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헌법 파괴자로, 아무리 우리 탈북자들이 가진 게 없고, 우리 탈북자들이 약자 아닙니까? 이 사회를 그래도 살겠다고 목숨 걸고, 자유를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 탈북자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저 살인마, 강도의 편에 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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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극우 단체들이..

▼박지원 제가 볼 때는요. 잠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라,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학 대표가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2016년 3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삐라 살포는 안 된다고 했어요. 또 실정법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대통령을 유엔에 고발하겠다 하는 것은 진짜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저런 자유를 만끽하는 대신에 법은 지켜달라. 그래서 백해무익한 삐라, 또다시 보내는 것은 박상학 대표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우 단체 불러서 국회에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비춰지잖아요.

▼전원책 그런데 극우라는 표현보다는 탈북 단체이지 않습니까? 탈북 단체를 두고 극우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제가 좀 적절하지 못해 보이고요. 우선 저는 박상학 대표가 뭐 유엔에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좀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사무기관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유엔에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엔에 호소를 한다는 의미인지 문자 그대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하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대북 전단 논란을 보면서 가령 집권 여당으로서는 박상학 대표뿐 아니라 또 전단을 보내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 현재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대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꼭 무조건 이거 안 된다, 처벌하겠다 하면서 갖다 들이댄 법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들이에요. 온갖 법들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참 진짜 초라해 보인다. 정부가 이게 대북 전단 보내는 걸 가지고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느냐? 그것도 김여정이가 대북 전단에 시비를 건 지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 장관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정부답게, 좀 의젓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박지원 저는 통일부에서 단속하지 못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연철 전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갔다. 이건 우리 정부가 단속 안 한 게 잘못이에요.

◎박찬형 그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지금 국회의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국회 복귀를 다음 주 초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 그것까지는, 하여튼 당신네들이 독주를 하니까 당신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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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추경 심사는 이번 주에 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추경 심사 끝나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박지원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통합당은 원내 복귀할 시간을 실기한 거예요. 10일간 다섯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18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를 해가지고 추경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따지고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 국민들이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었을 건데,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를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다음 임시국회라도 복귀하겠다, 하는 것은 역시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책 아니, 돈이 35조입니다, 추경만 하더라도요.

◎박찬형 38조로 증액됐죠.

▼박지원 3조가 증액됐어요.

▼전원책 3조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조 정부 문서만 하더라도 아마 3시간 동안 다 읽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3시간 만에 뚝딱 처리를 합니다. 오죽하면 정의당이, 한편에 서 있는 정의당이 뛰쳐나갔겠습니까? 추경 심사가 아니라고. 그걸 좀 생각을 해야죠. 청와대가 추경 통과시켜줘, 이렇게 하면 지금 국회가 어떤 국회입니까? 청와대 하수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사라져버리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는, 결국은요, 여당인 민주당에도 아주 독이 됩니다. 지금 통합당이 복귀할 찬스를 놓쳤다고 얘기하시는데, 통합당이 복귀해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보면요, 차라리 통합당이 이번 의회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나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찬형 아예 다 포기를 하겠다?

▼전원책 너무 일방 독주를 하니까, 민주당이 협치, 말만 협치, 협치 이러지 애초에 통합당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제일 먼저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챙겨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통합당의 자존심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박찬형 그런데 어쨌거나 추경은 이번 주에 끝나버리고요.

▼전원책 추경 예심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주호영 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복귀해본들 뭘 할 것이냐.

◎박찬형 공수처법 있죠.

▼전원책 공수처법에, 공수처도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죠. 결국은 마음대로 할 겁니다. 결국은 그것도 마음대로 할 거예요.

◎박찬형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없다?

▼전원책 미래통합당은 어떤 역할도 없죠.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습니다.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데요. 개헌 말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 통합당을 자꾸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는 것은 구책 갖추기에나 불과하지 않느냐, 결국은 독자적으로 다 할 거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통합당과 협치를 하고 싶으면 민주당도 마음을 열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박지원 저렇게 극단적으로 국회를 거부하자. 들어가서 뭐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을 선택해준 국민을 배반하는 길입니다.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 등 수차례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위 사찰 다니면서도 열흘, 다섯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다 가져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다 가지려면 통보죠. 왜 협상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갔을 때 안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자, 우리가 한 석의 부의장, 7석의 상임위원장을 안 가진 야당은 아무것도 안 된다.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중진들 열여섯 의원이 손가락만 빨고 4년을 견딜 거다. 여기에서는 실리를 택하자,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받고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어요, 국회라는 게. 무서운 상임위원장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지 못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패착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고, 그래 우리 없을 때 3조,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증액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공수처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 협상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8석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고 민주당하고 거기에서 협상하는 길이 중요하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버리는 거예요.

◎박찬형 그런데 들어와서, 7월 임시국회 이제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하실 때 주고받는 게, 그런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수처법 가지고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로 있을까요?

▼박지원 있습니다.

◎박찬형 어떤 게 있을까요?

▼박지원 왜냐하면 추천위원이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야당이 2명이 되는 거예요.

◎박찬형 그렇죠.

▼박지원 즉 통합당이 추천위원 2명을 해야 되는데, 일곱 의원 중 공수처장을 추천하려면 여섯 분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통합당이 응해 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또 법 개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가면, 그렇게까지 나가면 정치가 파투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때 정상화하면서, 자, 민주당도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 피선되면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나의 임기가 가급적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이건 벌써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걸 잡아야지 4년 내내 저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전원책 아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통합당이 돌아가본들요, 예컨대, 지금 공수처장 임명하는 데 2명의 위원 가지고 비토권을 행사를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 언제든지 공수처법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상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전원책 지금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박지원 통합당이 영원히 나가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과거 우리가 이명박 내곡동 사저나..

▼전원책 본인은 아까 제가 말 조금만 길게 해도 장광설이라고 하시더니만 왜 그러세요. (웃음)

▼박지원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서 이루어지는 거나, 이게 협상의 결과예요.

▼전원책 아니, 협상을 하자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만 협상이지, 가령 상임위원장 배분 같은 걸 보면, 30년을 넘게 관례로 이어져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들러리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자는 거는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통합당 국회의원들이라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찬형 이 상황은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에 또 오시잖아요. 그때는 미래통합당 복귀해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때 상황을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박지원 지금 전원책 변호사는 통합당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얘기예요.

◎박찬형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이낙연 의원 당 대표 출마 선언 이제 7일에 한다고 하는데, 7에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가 모두 4명이 됩니다. 4명을 보면, 이낙연 의원,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 아마도 김부겸 의원은 이제 한다고 했고 나머지 두 분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나머지 분들 다 나와봤자 결국은 이낙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책 이낙연 대표가 되어본들 결국은 1년짜리도 못 되잖아요. 뭐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될 테니까, 뭐 대선을 포기하신 분은 아니고, 그런데 왜 굳이 당 대표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낙연 대표 정도 되면, 그리고 또 여당에서 아마 지금 이낙연 대표만큼 대중의 신망을 받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의연하게 계시는 게 낫지, 당 대표 되면 또 상처도 많이 받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이제 여당 쪽 대선 후보를 놓고 먼저 고지를 선점하겠다, 이런 의도로 당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아무래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 대표를 한 번 하고 하는 게 더 낫죠?

▼박지원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낙연 의원이 지금 1년이 넘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더 많은 당원의 검증과 국민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개월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문재인의 국무총리였지만 이낙연의 정치를 해서 좀 얻어맞기도 해보고 자갈밭으로 가야 대통령이 되지 꽃길만 가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잘 나간다, 라고 하고. 김부겸, 홍영표, 우원식, 이런 분들도 정치는 도전입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나와서 피터지게 싸워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원책 제가 보기로는 소탐대실입니다. (웃음)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박지원 석좌교수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