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치 정국…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입력 2020.07.02 (21:25) 수정 2020.07.03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야당이 불참 중이라 여야 간의 끝없는 줄다리기나 꼭두새벽 본회의 처리,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원 구성, 추경안, 또 공수처까지 민주당의 속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예,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먼저 추경안 관련 보도를 보셨으니까, 간단히 여쭐게요. '끼워 넣기' 예산, 이것 고칠 방법 없는 겁니까?

[답변]

아마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이 증액 요구를 한 모양인데요. 방금 우리 박홍근 간사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저희는 이제 6월 4일 날 지금 추경이 제출되었는데요. 제출되기 전에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고 또 국회에 추경이 제출된 후에도 우리 당 상임위가, 의원들 상임위가 배정된 후에 정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경과 관련한 협의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심사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 왔었고요.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당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청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반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앵커]

이제 공수처 얘기를 좀 해 보죠. 7월 정치권은 이제 공수처가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은데, 통합당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2명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협조를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답변]

일단 공수처법이 지금 있는 거니까요. 우리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관련,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또 추천을 할 거고요. 미래통합당에서 현행법을 지켜주길 촉구하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앵커]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법 개정도 고려하시는지요?

[답변]

글쎄요, 현재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추천 안 하고 법을 어기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기다리시는군요. 그럼 상임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했는데, 지난 주말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에 11대 7 얘기도 있었는데, 18대 0이예요. 원하시던 바인가요, 다 가져가는 게?

[답변]

아니죠. 11대 7은 이미 협상 초기에 우리가 법사위를 갖는 대신에 예결위를 포함해서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를, 7개를 통합당에다가 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통합당에서 거부가 되었고요. 또 그 11대 7의 전제 하에 지난주 금요일 또 일요일 협상을 했는데, 상임위는 그렇게 배정하기로 하고 법사위와 관련해서 전후반을 나눠 갖느냐, 하반기에는 대선 이후니까, 그때 여당이 갖느냐? 이런 조건 하에 국정조사를 한 개를 달라, 두 개를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 하나, 청문회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합의 못하겠다, 가합의까지 됐던 것을 합의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이제 원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어하고요. 또 우리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다음에 일자리 지키는 예산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더 기다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원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대표님은 지금 책임 정치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을 해요. 여론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써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제때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 집권당은 책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책임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다음 주에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 국정조사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한 청문회, 이런 것들, 어디까지 받으실 생각이신지?

[답변]

글쎄요, 그건 지난번에 등원, 이렇게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 때 요구를 했던 건데, 저희가 수용을 했었습니다마는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다시 들고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다시 들고 나오면?

[답변]

그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 입장이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앞서서 문 대통령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 얘기도 했고 대책 마련도 지금 짚어봤습니다. 여당 차원에서는 부동산 정책 준비 중이신 게 있습니까?

[답변]

예. 우선 여러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이 만족스럽게 잡히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또 한편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수요자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보호하고 투기성 주택보유자 또는 다주택자는 분명히 억제한다, 이런 원칙하에 이제 부동산 대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 갈 건데요. 작년에 했던 12.16 대책 그다음에 올해 6.17 대책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서두를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하긴 했지만, 아직 살얼음판입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좀 무기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

한반도의 평화, 번영,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이 갈등을 촉발시켰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건 7월달에 통과를 시킬 생각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인데요. 이건 어쨌든 우리 국민의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여러 방안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의 하나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우리가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 또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우리 국회 차원의 조치,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 이것까지도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남북 관계 진전, 그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 등을 봐 가면서 해야 될 조치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건 정상 간의 합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뷰] 대치 정국…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 입력 2020-07-02 21:25:24
    • 수정2020-07-03 07:09:15
    뉴스 9
[앵커]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야당이 불참 중이라 여야 간의 끝없는 줄다리기나 꼭두새벽 본회의 처리,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원 구성, 추경안, 또 공수처까지 민주당의 속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

예,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먼저 추경안 관련 보도를 보셨으니까, 간단히 여쭐게요. '끼워 넣기' 예산, 이것 고칠 방법 없는 겁니까?

[답변]

아마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이 증액 요구를 한 모양인데요. 방금 우리 박홍근 간사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저희는 이제 6월 4일 날 지금 추경이 제출되었는데요. 제출되기 전에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고 또 국회에 추경이 제출된 후에도 우리 당 상임위가, 의원들 상임위가 배정된 후에 정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경과 관련한 협의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심사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 왔었고요.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당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청년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반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앵커]

이제 공수처 얘기를 좀 해 보죠. 7월 정치권은 이제 공수처가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은데, 통합당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2명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협조를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답변]

일단 공수처법이 지금 있는 거니까요. 우리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관련,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또 추천을 할 거고요. 미래통합당에서 현행법을 지켜주길 촉구하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앵커]

안 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법 개정도 고려하시는지요?

[답변]

글쎄요, 현재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추천 안 하고 법을 어기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앵커]

기다리시는군요. 그럼 상임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했는데, 지난 주말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에 11대 7 얘기도 있었는데, 18대 0이예요. 원하시던 바인가요, 다 가져가는 게?

[답변]

아니죠. 11대 7은 이미 협상 초기에 우리가 법사위를 갖는 대신에 예결위를 포함해서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를, 7개를 통합당에다가 배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한번 통합당에서 거부가 되었고요. 또 그 11대 7의 전제 하에 지난주 금요일 또 일요일 협상을 했는데, 상임위는 그렇게 배정하기로 하고 법사위와 관련해서 전후반을 나눠 갖느냐, 하반기에는 대선 이후니까, 그때 여당이 갖느냐? 이런 조건 하에 국정조사를 한 개를 달라, 두 개를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조사 하나, 청문회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타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합의 못하겠다, 가합의까지 됐던 것을 합의 못 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불가피하게 그때 이제 원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어하고요. 또 우리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다음에 일자리 지키는 예산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더 기다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원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대표님은 지금 책임 정치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야당에서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을 해요. 여론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써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제때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 집권당은 책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책임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다음 주에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 국정조사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한 청문회, 이런 것들, 어디까지 받으실 생각이신지?

[답변]

글쎄요, 그건 지난번에 등원, 이렇게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 때 요구를 했던 건데, 저희가 수용을 했었습니다마는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다시 들고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다시 들고 나오면?

[답변]

그건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 입장이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앞서서 문 대통령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 얘기도 했고 대책 마련도 지금 짚어봤습니다. 여당 차원에서는 부동산 정책 준비 중이신 게 있습니까?

[답변]

예. 우선 여러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이 만족스럽게 잡히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또 한편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수요자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보호하고 투기성 주택보유자 또는 다주택자는 분명히 억제한다, 이런 원칙하에 이제 부동산 대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 갈 건데요. 작년에 했던 12.16 대책 그다음에 올해 6.17 대책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서두를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하긴 했지만, 아직 살얼음판입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좀 무기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

한반도의 평화, 번영,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최근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이 갈등을 촉발시켰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 이건 7월달에 통과를 시킬 생각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인데요. 이건 어쨌든 우리 국민의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여러 방안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의 하나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우리가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 또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한 우리 국회 차원의 조치,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 이것까지도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남북 관계 진전, 그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 등을 봐 가면서 해야 될 조치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찌 됐든 이건 정상 간의 합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