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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출세 위해 감찰 무마”…조국 “검찰 권한 남용”
입력 2020.07.03 (19:26) 수정 2020.07.03 (20:2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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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출세 위해 감찰 무마”…조국 “검찰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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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출세를 위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는데,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 씨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감찰 중단의 배경에 조 전 장관의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전 특감반원 : "조국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탁을 들어주었다."]

법정에서도 당시 유재수 씨의 비위가 최소 해임, 나아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확실한 물증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감찰 중단 지시는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특감반과 달리 친정권 인사들을 감싸서 크게 분노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기소 자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이었다며, 감찰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국/전 장관 :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김 씨가 감찰 대상과 행위를 제한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어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위 사실이 확인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번 수사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직의 정치적 결정이 반영됐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 김태우 “출세 위해 감찰 무마”…조국 “검찰 권한 남용”
    • 입력 2020.07.03 (19:26)
    • 수정 2020.07.03 (20:28)
    뉴스 7
김태우 “출세 위해 감찰 무마”…조국 “검찰 권한 남용”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출세를 위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는데,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 씨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감찰 중단의 배경에 조 전 장관의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전 특감반원 : "조국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탁을 들어주었다."]

법정에서도 당시 유재수 씨의 비위가 최소 해임, 나아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확실한 물증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감찰 중단 지시는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특감반과 달리 친정권 인사들을 감싸서 크게 분노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기소 자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이었다며, 감찰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국/전 장관 :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김 씨가 감찰 대상과 행위를 제한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어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위 사실이 확인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번 수사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직의 정치적 결정이 반영됐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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