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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인하…대출 완화는 없을 듯
입력 2020.07.03 (21:21) 수정 2020.07.03 (21: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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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인하…대출 완화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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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반드시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어제(2일)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려줄 걸로 보이는데 대출 규제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산 적이 없는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을 더 높이고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라는 지시도 있었던 만큼 관련 대책도 예상됩니다.

현재 결혼 5년 이내 부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있는데, 올해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기준을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최대 2백만 원 정도여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지방세수가 줄어요."]

반면, 대출 규제는 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의 기준을 잘못 건드릴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금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 공급 확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을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한 만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길게는 10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주택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인하…대출 완화는 없을 듯
    • 입력 2020.07.03 (21:21)
    • 수정 2020.07.03 (21:24)
    뉴스 9
생애최초 취득세 인하…대출 완화는 없을 듯
[앵커]

집값 반드시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어제(2일) 나오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려줄 걸로 보이는데 대출 규제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산 적이 없는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을 더 높이고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라는 지시도 있었던 만큼 관련 대책도 예상됩니다.

현재 결혼 5년 이내 부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있는데, 올해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기준을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최대 2백만 원 정도여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지방세수가 줄어요."]

반면, 대출 규제는 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의 기준을 잘못 건드릴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금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 공급 확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을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한 만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길게는 10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주택 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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