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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임대사업자 혜택 “마지막 절세 기회?”
입력 2020.07.03 (21:25) 수정 2020.07.03 (22:4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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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임대사업자 혜택 “마지막 절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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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솟는 집값 잡자고 정부가 과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특히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문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이 두 채인 50대 직장인 A씨는 한 채를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가 될까 고민 중입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웃들이 눈에 띄게 늘어섭니다.

[A씨/음성변조 : "아파트 커뮤니티 보면 임대사업을 냈다, 또 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깎아준다니까 양도세를. 당연히 솔깃하고."]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지만, 2018년 9.13대책 이전에 집을 샀다면 언제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일 때 등록만 해 두면 각종 비과세도 여전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조차 이번이 규제를 피할 마지막 절세 기회라며 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하시면, 중과세는 배제가 되고..."]

["왜 빨리 등록을 해야 되냐. 주요 혜택이 기준시가..."]

정부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8월/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을 양성화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단 취지.

그러나 이런 각종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합법적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수년간 보유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장려책 발표 직후부터 급증해 올해 1분기 기준 51만 명을 돌파했고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7만 호에 육박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임대등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이 야기할 수 있는 다른 효과에 관해서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초기부터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임대사업자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살아남은 임대사업자 혜택 “마지막 절세 기회?”
    • 입력 2020.07.03 (21:25)
    • 수정 2020.07.03 (22:41)
    뉴스 9
살아남은 임대사업자 혜택 “마지막 절세 기회?”
[앵커]

치솟는 집값 잡자고 정부가 과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특히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문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이 두 채인 50대 직장인 A씨는 한 채를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가 될까 고민 중입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웃들이 눈에 띄게 늘어섭니다.

[A씨/음성변조 : "아파트 커뮤니티 보면 임대사업을 냈다, 또 낼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깎아준다니까 양도세를. 당연히 솔깃하고."]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지만, 2018년 9.13대책 이전에 집을 샀다면 언제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일 때 등록만 해 두면 각종 비과세도 여전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조차 이번이 규제를 피할 마지막 절세 기회라며 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하시면, 중과세는 배제가 되고..."]

["왜 빨리 등록을 해야 되냐. 주요 혜택이 기준시가..."]

정부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8월/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을 양성화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단 취지.

그러나 이런 각종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합법적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수년간 보유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장려책 발표 직후부터 급증해 올해 1분기 기준 51만 명을 돌파했고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7만 호에 육박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임대등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이 야기할 수 있는 다른 효과에 관해서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초기부터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임대사업자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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