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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는 일본의 실수” 美 슈나이더 교수의 일침
입력 2020.07.03 (21:39) 수정 2020.07.03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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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는 일본의 실수” 美 슈나이더 교수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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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에 들어간지 내일(4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지금껏 두 나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 사회는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KBS 시사기획 창 서재희 기자가 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인 미국 스탠퍼드대 대니얼 슈나이더 교수를 화상으로 만나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규제를 안보조치로 규정해, 국제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를 통해 아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슈나이더 교수.

수출 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수출규제는 실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의도와 달리 한국 경제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수출규제가 경제에 준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전술적 오류였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수출규제가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제3자의 눈에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수출규제가 역사 문제와 무관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만큼 일본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봤습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일본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한국 법원의 결정이 실제 이행될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갈등 고조와 보복 조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의 WTO 제소가 일본의 폭주를 멈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WTO(세계무역기구)의 한 가지 문제는 점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양국이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고위층이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실무진 수준에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지도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수출규제는 일본의 실수” 美 슈나이더 교수의 일침
    • 입력 2020.07.03 (21:39)
    • 수정 2020.07.03 (22:14)
    뉴스 9
“수출규제는 일본의 실수” 美 슈나이더 교수의 일침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에 들어간지 내일(4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지금껏 두 나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제 사회는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KBS 시사기획 창 서재희 기자가 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인 미국 스탠퍼드대 대니얼 슈나이더 교수를 화상으로 만나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일본이 수출규제를 안보조치로 규정해, 국제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

'뉴욕타임스'지를 통해 아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슈나이더 교수.

수출 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합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수출규제는 실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줘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의도와 달리 한국 경제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수출규제가 경제에 준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전술적 오류였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수출규제가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은 제3자의 눈에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수출규제가 역사 문제와 무관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만큼 일본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봤습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일본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한국 법원의 결정이 실제 이행될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갈등 고조와 보복 조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의 WTO 제소가 일본의 폭주를 멈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WTO(세계무역기구)의 한 가지 문제는 점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양국이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고위층이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대니얼 슈나이더/美 스탠퍼드대 교수 : "실무진 수준에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지도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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