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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에 선 윤석열…‘재지휘 요청’ 하나
입력 2020.07.04 (21:09) 수정 2020.07.04 (22: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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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에 선 윤석열…‘재지휘 요청’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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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어제(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이제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추 장관에게 수사 지휘 재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사들의 숙의를 모은 윤 총장의 다음 행보를 이재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검사장 대부분이 참여해 9시간의 열띤 토론을 벌인 릴레이 마라톤 회의.

윤 총장은 어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6일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지휘에 대해선, 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윤 총장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두번째 지휘 내용, 수사팀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부분입니다.

회의에선 해당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회의 참석자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청법 12조엔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지휘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내용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강대강 대결 양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내용을 윤 총장이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만큼 이런 분위기가 감안된다면 수사 지휘 전면 거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에게 수사 지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식 등 절충안이 힘을 얻는 이윱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독립성과 함께 중립성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찾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4일) 추 장관이 "수사담당자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윤 총장을 다시 압박한 만큼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숩니다.

한편 윤 총장에 거취에 대해선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사퇴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선택의 기로에 선 윤석열…‘재지휘 요청’ 하나
    • 입력 2020.07.04 (21:09)
    • 수정 2020.07.04 (22:31)
    뉴스 9
선택의 기로에 선 윤석열…‘재지휘 요청’ 하나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어제(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이제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추 장관에게 수사 지휘 재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사들의 숙의를 모은 윤 총장의 다음 행보를 이재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검사장 대부분이 참여해 9시간의 열띤 토론을 벌인 릴레이 마라톤 회의.

윤 총장은 어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6일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지휘에 대해선, 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윤 총장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두번째 지휘 내용, 수사팀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부분입니다.

회의에선 해당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회의 참석자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찰청법 12조엔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지휘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내용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강대강 대결 양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내용을 윤 총장이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만큼 이런 분위기가 감안된다면 수사 지휘 전면 거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에게 수사 지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식 등 절충안이 힘을 얻는 이윱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독립성과 함께 중립성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찾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4일) 추 장관이 "수사담당자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윤 총장을 다시 압박한 만큼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숩니다.

한편 윤 총장에 거취에 대해선 검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사퇴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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