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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벌어져도 ‘발뺌 급급’ 사모펀드 사태…가능했던 이유는?
입력 2020.07.04 (21:25) 수정 2020.07.04 (22: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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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벌어져도 ‘발뺌 급급’ 사모펀드 사태…가능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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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발표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사모펀드 사고, 왜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 건지, 김도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모펀드 피해자 :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 돈을 목숨값으로 남기셨는데 저는 아무 지식도 없으니까 하나은행에 맡긴 건데..."]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낯선 펀드 이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피해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국가 부도가 아니면 원금 손실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2207 기존의 부실 펀드를 돌려막기 위해 공모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100 보험 들어있다 그다음에 로디움사가 좋은 회사다.

잇단 사고에 금융당국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각/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2월 14일 : "저희가 실태점검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운용사나 대부분의 펀드가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

하지만 이런 장담이 무색하게 다시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옵티머스사의 사모펀드는 4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차례로 환매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론 대부업체 등에 투자했는데도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 부실자산 운용사 등 연쇄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다며 팔았던 NH투자증권은 투자엔 관여 안 했다며 발을 뺐고, 옵티머스는 일을 맡긴 법무법인에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자산을 보관했던 하나은행은 법적 감시 권한이 없다,

펀드 서류를 관리한 예탁결제원도 위조 서류를 접수했을 뿐이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옵티머스 피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는) 옵티머스에서 다른 부실한 곳에 투자가 되어가지고 환불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되고있다고..."]

이런 사태의 시작은 규제 완화, 2015년 정부는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줍니다.

설립은 등록제로 바뀌었고, 최소자본금은 1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아진 진입장벽에 사모펀드 시장은 2배 이상, 업체 수는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견제 장치는 빠졌습니다.

운용사는 투자 상황을 알릴 의무를 면제받았고, 다른 어느 곳도 감시나 위법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사모펀드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해서 규제와 감독을, 빗장을 다 열어줬는데 오히려 그 결과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열매만 기대하고, 감독 시스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서야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감원 :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이 에 도망갈 사람은 도망갈거거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징벌적 과징금 그다음에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이러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규모나 수익률보다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신뢰도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 ‘사기’ 벌어져도 ‘발뺌 급급’ 사모펀드 사태…가능했던 이유는?
    • 입력 2020.07.04 (21:25)
    • 수정 2020.07.04 (22:31)
    뉴스 9
‘사기’ 벌어져도 ‘발뺌 급급’ 사모펀드 사태…가능했던 이유는?
[앵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발표했는데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사모펀드 사고, 왜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 건지, 김도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모펀드 피해자 :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이 돈을 목숨값으로 남기셨는데 저는 아무 지식도 없으니까 하나은행에 맡긴 건데..."]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낯선 펀드 이름.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모펀드 피해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국가 부도가 아니면 원금 손실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2207 기존의 부실 펀드를 돌려막기 위해 공모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100 보험 들어있다 그다음에 로디움사가 좋은 회사다.

잇단 사고에 금융당국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각/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2월 14일 : "저희가 실태점검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운용사나 대부분의 펀드가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

하지만 이런 장담이 무색하게 다시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옵티머스사의 사모펀드는 4천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차례로 환매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론 대부업체 등에 투자했는데도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 부실자산 운용사 등 연쇄 폭탄이 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다며 팔았던 NH투자증권은 투자엔 관여 안 했다며 발을 뺐고, 옵티머스는 일을 맡긴 법무법인에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자산을 보관했던 하나은행은 법적 감시 권한이 없다,

펀드 서류를 관리한 예탁결제원도 위조 서류를 접수했을 뿐이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옵티머스 피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는) 옵티머스에서 다른 부실한 곳에 투자가 되어가지고 환불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되고있다고..."]

이런 사태의 시작은 규제 완화, 2015년 정부는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줍니다.

설립은 등록제로 바뀌었고, 최소자본금은 1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아진 진입장벽에 사모펀드 시장은 2배 이상, 업체 수는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견제 장치는 빠졌습니다.

운용사는 투자 상황을 알릴 의무를 면제받았고, 다른 어느 곳도 감시나 위법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사모펀드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해서 규제와 감독을, 빗장을 다 열어줬는데 오히려 그 결과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열매만 기대하고, 감독 시스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제서야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감원 :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이 에 도망갈 사람은 도망갈거거든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징벌적 과징금 그다음에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이러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규모나 수익률보다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신뢰도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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