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추미애-윤석열’ 갈등…정치권 파장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박성민 정치평론가, 윤희웅 여론분석전문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이슈를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갈등이 하나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두 번째입니다. 본질이 대체 이게 뭔지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속보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놔서도 안 되고 다시 긴장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지난주 관심을 모았던 주요 분야 이슈를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정치권 소식으로 일요진단 라이브 문을 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제 왼쪽으로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웅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정치권 소식 먼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죠?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할지를 논의한 그런 자리였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에 공식입장을 밝힌다고 하고요. 먼저 제가 박성민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 사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 건지. 법무장관이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총장이 또 이에 대응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성민 : 글쎄, 이게 법을 잘 모르는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나 일단 외견상으로도 법무부하고 검찰이면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전면적으로 충돌하고.

박태서 : 그렇죠.

박성민 : 또 검찰 내에서도 지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정상적이지 않죠. 그거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갈등이. 그렇게 되고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뭐 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다 돼 있지만 사실 이거는 지휘를 거의 안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보면 독일 같은 데도 사실상 지휘를 안 하고 일본도 1950년대인가 한번 지휘했다가 아주 후폭풍이 심해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적도 있고. 우리도 이거 15년 전에 한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2번 수사지휘를 했다, 이렇게.

박태서 : 2번?

박성민 : 한명숙 건과 이번에 이. 그런데 이거는 좀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법에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작동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는 관용, 인정하는 관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제도적 절제 그것인데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박태서 : 의아하게 생각할 거다? 윤희웅 센터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장과 장관 간의 연일 대결 양상.

윤희웅 : 어쨌든 국민들은 불안해하실 텐데요. 이것이 총장의 권한 또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 등 법적 권한과 관련한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저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본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KBS에서 신년 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한데 이 검찰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이 달랐는데 진보층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층에서는 가장 불신하는 기관으로 꼽히는 반면에 보수라고 하는 보수층에서는 검찰을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상위에 꼽혀요. 이런 것은 과거에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미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이 이것을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미 국민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검찰을 바라보는 또는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논란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은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돼 있고 그러면서 더 파장이 커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신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바라볼까 싶은데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본인 입장을 또 자기의 SNS에 올렸단 말이죠. 그래픽으로 준비돼 있으면 보고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참석자 다수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위반으로 부당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 총장의 사퇴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다음에 추미애 이에 대응해서 어제 또 글을 올렸던 게 저녁에 확인이 됐습니다만 수사 담당자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고 검사장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라는. 이게 지금 보면 검사장들한테 던지는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윤 총장의 입장표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결과를 보면 윤 총장이 장관 수사지휘를 아마 전면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저희 취재기자들이 전해왔거든요. 수사지휘 재검토를 아마 요청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일종의 어정쩡한 봉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민 : 아니, 이게 장관이 수사지휘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문단

박태서 : 전문수사.

박성민 : 자문단 취소해라. 그다음에 지금 수사지휘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검사장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자문단 회의는 원래 예정됐던 날 안 했잖습니까? 그리고 검사장 회의로 대체를 했는데 그 문제는 뭐 아마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수사지휘에 관한 얘기인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지금 생각해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만일 수용한다면

박태서 : 전면수용은 안 할 거다?

박성민 :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전면수용하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을 지휘 못할 거니까

박태서 : 전면수용하게 되면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더 버티기 힘들 거다?

박성민 : 네. 어차피 정권으로부터도 지금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한테도 불신받는,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만두고 나가야죠. 전면수용하고 그만두고 나갈 것도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 보면 거의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전면불수용하는 거는 뭐

박태서 : 바로 맞선다는 얘기네요.

박성민 : 바로 정권이나 등용하고 인사권자하고 맞선다는 거니까 그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부분수용일 텐데 부분수용을 본인이 그걸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검사장 회의를 거쳐서 검사장들의 입장이 수사지휘를 검찰총장한테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부당하고 위법한 일이니까 이거 재고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미 지금 법무부 장관은 퇴로를 스스로 차단했잖아요. 강공 발언했고 벌써 민주당이나 외곽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나올 겁니다.

박태서 : 그렇죠.

박성민 :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부분수용으로 가면서 재고를 해 달라. 이의제기를 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이시는 거고.

박성민 : 그렇게 보이면 이제 더 강경하겠죠, 반응이.

박태서 : 반응이라는 게 여권의 반응.

박성민 : 여권이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불복종이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거는 정권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부분수용이라 하더라도 정권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시죠?

박성민 : 그렇죠.

박태서 : 우리 윤 센터장님은 그러면 부분수용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여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웅 : 만약에 이제 애초에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만 이미 부담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쨌든 결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면 상당히 강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수용을 윤 총장이 한다고 했을 때 일부 거부로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박태서 : 여권에서.

윤희웅 :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이거 직무상 의무위반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징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징계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견책도 있을 수 있고 감봉도 있을 수도 있겠고 정직, 제일 심하면 해임파면도 있을 텐데 해임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이 있어요. 왜냐면 장관과 총장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 상위의 임면권자가 갈등을 해소하는 건 맞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이 일단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 갈등 국면을. 그것들을 어쨌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박성민 :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그때도 뭐 상급자하고 충돌이 있었고 그때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내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걸 감수하고 있다가 중앙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부분수용하거나 검사들의 뜻을 모아서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나 여권이나 아니면 법무부 쪽에서 징계를 해온다 그래도 징계를 하면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에 있으면 그건 하도록 냅두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해임이라 그랬는데 해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검찰총장을 불신임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 사표 쓰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박태서 : 자, 그러면 대통령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박 대표님 보시기에 만약에 부분수용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양상이 장기화, 계속되는 양상이라면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가 재신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신임이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태서 : 쉽지 않잖아요.

박성민 : 지금까지 대통령 여러 번 밝혔어요. 밝힌 거는 협력을 하라. 조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협력이 잘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얼마 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라. 대통령이 협력하라고 얘기했고 이해찬 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마라. 얘기는 했지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될 거예요.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한테

박태서 : 모호한 메시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박성민 : 그건 너무 오랫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고 여러 번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신임을 확실히 공개적으로 하든지 검찰총장을 흔드는 건 검찰개혁에도 좋지 않고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당신네 검찰총장 옛날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말하면 나 못 믿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의지를.

박태서 : 솔직하게?

박성민 : 그렇게 하고 나갈텐데 둘 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나쁜 선택이 뭐냐? 지금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박태서 : 아무것도 안 한 게 현재로서는.

박성민 : 방치하고 가는 게 가장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매일 여당의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결국 그 얘기는 윤 센터장님, 윤 총장이 자리를 계속 지켜도 아니면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도 정치적 논란과 여권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둘 다.

윤희웅 : 대통령한테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직접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신임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어쨌든 그만두게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직접

박태서 : 내년 7월까지잖아요.

윤희웅 : 해소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냐, 이것이 중요하긴 할 텐데요 대통령이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계속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총장에 대해서 보이는 것. 그다음에 주변에서 대통령의 뜻은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미디어 등에서 보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이 총장에게 전달되게 되면 저는 윤 총장으로서 뭔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성민 : 그런데 만일 대통령의 뜻이 간접적으로 전달돼서 사퇴할 거 같으면 벌써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 문제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리스크를 지고 부담을 안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까지는 저는 거취 표명을 안 할 것이다.

박태서 : 윤 총장이?

박성민 :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봤을 때도 명분이 그렇잖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달라.

박태서 : 해 달라? 라고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

박성민 : 얘기를 직접 했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정권에 검찰이 장악돼서 검찰의 시녀처럼 이렇게 한 게 우리 지난 검찰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로부터 철저하게 정치적 독립을 해서 중립을 지켜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 달라, 이거 하나하고 검찰이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인권침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개선해야 된다, 이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는 검찰도 나름대로 개혁의 주체로서 계속 개선방안을 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미흡해서 검찰의 개혁방안이 그동안에 정경심 교수 할 때 포토핸드(?) 없애고 공소장 ** 사건 때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계속 고쳐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를 미흡하기 때문에 당신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지금 1년 동안 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해임을 한다. 인사권자인 해임을 하면 결국 대통령이 하실 텐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고 대통령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국의 검찰이 준사법기관인데 이게 행정이 사법기관을 갖다가 통제하면 안 되잖습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 문제는 검찰총장을 자꾸만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 하나마나한 소리들 그만들 하시고 대통령이 이거는 검찰총장 이렇게 흔드는 건 검찰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좀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박성민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코로나19 등등 해서 얼마나 어렵습니다. 다음에 지금 저희가 다룰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문제로 지금 서민들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개혁이랄지 장관하고 총장하고 이렇게 맞부딪치는 양상이 연일 뉴스에 톱뉴스로 나가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요 핵심 이슈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희웅 :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한 국면이고 또 남북관계도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고통도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이슈보다 먼저 계속 언론에 장식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인의 중요한 사안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그러면 정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성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진보나 좌우, 보수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조속하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상황 국면들이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그럼 윤석열 총장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약 3등으로 올라섰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발언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 대표님,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신문 칼럼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글을 실으셨던데.

박성민 : 그건 뭐. 제가 이제 조금 초현실적 상황으로 보는 거는

박태서 :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박성민 :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가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그건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깨끗하게 무슨 뭘 하면.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 대권자자 1위로 올라갔어요.

박태서 : 그랬죠.

박성민 : 그건 좀 이례적인 거죠. 정권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언론에서도 보수후보로 분류를 시작했고. 거기서 강력한 주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1등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야권이나 보수층에서는 계속 우리 후보다. 이런 식으로 돼 가겠지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게 부담되니까 작년인가 언제 한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빼달라고

박태서 : 빼달라고 했어요. 세계일보인가?

박성민 : 그때 한번 했죠. 빼달라 그러고 갤럽은 아마 빼줄 수가 없는 게 아마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나오는 걸 거고 객관식으로 물어볼 때 이름 물어보는 방식은 빼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조사가 나오는데 글쎄, 정치 뭐 할까요? 저는 뭐 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박태서 :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

박성민 : 네.

박태서 : 자, 그럼 관련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 얘기를 보고서 아, 김종인 그래픽 잠깐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관련된 부분들인데 당 밖에서 꿈틀대는 대선주자가 있고 지금은 누군지 얘기할 수 없고 비호남 출신이다, 라고 이 얘기를 언론인들과의 제가 알기로는 오찬 자리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 센터장님, 윤 센터장님 워낙에 여의도에서 정치권 등등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촉이 좋으시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걸 윤석열 총장을 두고 한 얘기로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희웅 : 1인을 지명해서 주목해서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 명의 인사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하긴 하잖아요. 대선 2년 또는 3년 전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2위를 달리고 있는 것 선두권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선 2, 3년 전에 1위를 달리던 사람 중에 대통령 된 사람 없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 예외가 있었던 것이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이미 2, 3년 전에 1등이나 2등을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목을 받던 사람들 중에서 국민적 검증들을 거친 사람들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화 된 것이지, 이것이 갑자기 1, 2년 남겨놓고, 1년 남겨놓고 새로운 ** 또 부상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도 아마 또는 뭐 홍정욱 전 의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보수 1위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태서 : 야권에서?

윤희웅 :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합이 100% 아닙니까? 그러면 한 20%는 무응답으로써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보와 보수 하면 보수층은 한 40% 됩니다, 합이. 그러면 어떤 인물이 10%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은 지지를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당에 있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에 있는 후보들은 한 25%, 20%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5%, 10%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보수정당에서는 새로운 유력 인물이 생겨났다고 해서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내부에서 다른 주자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엄청난 제약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정당 내부에도 아마 전략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있는 사안 아닐까 생각됩니다.

박상민 : 저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그분 뭐 마음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전 윤석열 총장밖에 없다고 봐요.

박태서 : 아 그러세요?

박상민 : 아니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여론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박태서 : 당 밖이라고 얘기 **

박상민 : 당 밖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밖에 없습니다.

박태서 : 홍정욱도 뭐

박상민 : 그분은 뭐 꿈틀꿈틀 그러니까 여론에서 잡히거나 그런 게

박태서 : ** 움직임이 없습니까?

박상민 : 그러니까 40대 경제 전문가라고도 얘기하고, 비호남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고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요. 뭐 당 안에 누가 있나? 당 안에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써요. 그리고 또 뭐 그 바깥에서 갑자기 대선주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 나왔을 때 모두 이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리고 나올 거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보면 저는 이제 그거는 윤석열 총장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

박태서 : 짐작하신다.

박상민 : 윤석열 총장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본인을 위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4월7일 정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입지가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일에 윤석열 총장이 그만 두면 그만 두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권 주자로 주목을 받게 되면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이 저 윤석열 총장을 데려올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가 굉장히 저는 뭐

박태서 : 유지될 수 있다? **

박상민 : 유지될 수 있고 **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얘기지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이분을 위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태서 :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 법무장관, 총장 얘기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요즘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부동산 이슈로 지금 전환해 보겠습니다. 집값 불안이 지금 심각해 지면서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불러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고요. 이해찬 대표도 사과를 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관련 사과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네, 저게 그제 회의에서 한 얘기인데 2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에 지금 비상등이 켜졌다.

윤희웅 :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사는 문제, 부동산 문제는 사는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존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사안보다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 건도 있었고, 남북 관계 건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하락을 또는 이제 또 꿈쩍도 하지 않던 여당 지지율을 약간 이제 하락 흐름으로 만든 것은 이 부동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태서 :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우리 윤 센터장님 설명을 좀더 계속 들을까 하는데. 지금 보면 저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부정평가인데 총선 전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총선 이후에 5월 전후해서는 71%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조사결과를 보면 긍정이 50%로 완연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지금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다음에 보시는 거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 개요를 보고 계십니다만, 윤 센터장님 말씀 더 이어가시죠.

윤희웅 :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천국제공항 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위주로 물론 다른 층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지만 20대에서 영향을 받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30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30대, 또는 40대, 50대, 그 이상까지도 영향을 주는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제 부동산 문제가 대책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미치는 영향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강하게 나와서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면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혜는 혜택는 직접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발생할 뿐이고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태서 :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은 그 다음 정권이 본다는 얘기도.

윤희웅 :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직접적으로 대상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잠재적으로 내가 먼훗날에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집을 못 샀다는 막연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집 수요자들은 좋지 않냐? 집 수요자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이 막 이루어지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 정책이 있어서 집값 상승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 또는 둔화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까 상당 부분의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본질이 부동산 대책, 규제 대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이제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적 논란은 더 부각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이제 시장에 전달이 되겠는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 대책으로 인해서 이 대책의 결과대로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 뭐 청와대 또는 장관, 고위직들이 어쨌든 부동산들을 두 채씩 보유하고 있고, 강남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중들한테는 이것이 정책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그널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저는 이 대책들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좀 뭔가 간결하고 뭔가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들, 추가들인 어떤 인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박태서 : 추가적인 인사까지 말씀하셨어요. **

박상민 : 심각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 갤럽조사가 우리가 봤습니다. 긍정, 부정 50대39였는데,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한 게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로(?) 들어왔어요, 10%로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태서 : 분야별로?

박상민 : 네, 분야별 그러니까 부동산 부정 평가에 대해서 10%라고 한 응답이 부동산 때문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탈원전이라든가 대북정책이라든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라든가 이런 어려운 이슈는 사실 대중들이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 당파성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박태서 : 내 이슈?

박상민 : 내 이슈. 내가 아는 이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선 이제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이제 김현미 장관 불러서 얘기할 때도 공급확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부동산 정책은 이 정부가 ** 위주고 그 뭐 하여튼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가 분명치 않아서 뛰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건 마치 조국 정부(?) 때 대통령이 교육 정치확대(?) 늘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거 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제 급하니까 본인들이 그 갖고 왔던 정책적 방향과 좀 다른 얘기도 급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정책적 실패도 있지만 정치적 실패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 정치적 실패도 있다.

박상민 : 네, 정치적 김현미 장관이 뭐 메시지를 잘 작동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태서 : 잠깐만 그 말씀하셨죠? 그거 저희가 녹취 준비돼 있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 들어보시죠.

(VCR 재생)

박태서 : 네, 방금 들으셨죠? 박성민 대표 말씀 설명하신 것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대책은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 신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박상민 : 아니 저것도 주무장관의 얘기니까 저도 영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청와대 참모들, 정부 관료들 다주택자가 많잖아요.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많고, 그래서 이걸 팔라고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얘기를 별로 안 듣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팔았는데 청주 집을 팔고 반포 집을 갖고 있잖아요.

박태서 : 그거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세요? 민심이 수용, 받아들이기에.

박상민 : 아유~ 그거 뭐 못 받아, 그러니까

박태서 : 그러니까 두 채 가운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남겨놓고 청주를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상민 : 그거는 이제 조국 장관 국면 때도 그렇고 대변인 뭐 흑석동에 뭐 뭐 샀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 얘기는 이 정부가 강남불패라고 하는 걸 아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강남은 불패입니다, 부동산에서. 즉, 이렇게 하는데 강남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박태서 :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

박상민 : 예.

박태서 : 윤 센터장님 잠깐 그러면 요즘 여권 사람들, 여당 사람들 정부 사람들 만나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이번에 잡지 못하면 내년 재보선 4월에 지금 예정돼 있죠? 그 다음에 내후년 지방선거에도 이게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장기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윤희웅 : 뭐 그 다음 지방선거는 대선과 직면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요.

박태서 : 같이 가고 있다.

윤희웅 : 재보궐선거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는 사실 보수정당이 약간 유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잖아요. 휴일이 아니면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못 나가고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고령층에 있는 분들은 휴일이든 휴일이 아니든 투표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역대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왜 재보궐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유리한가라는 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론 예외의 경우들이 최근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은 왜 중요하냐하면 이제 진보정권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남길 수 있어서 중요한 **이에요.

박태서 : 진보정권은 해결 능력이 없다?

박상민 : 만약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정부에서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권이 이제 신뢰가 흔들리고 한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만큼은 또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제를 갖고 이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들 보면 남북관계 대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강력한 이제 인물들을 내세웠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화 협력을 중시한다고 하는 시그널들을 뭐 외부에 또는 북한에 전달한 것인데, 그것만큼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그것 수준 이상의 의지를 갖고, 왜냐하면 국민들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연하고 모호하게 가기보다는 실제 더욱더 강경하게 집값을 잡는 잡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을 남은 기간 더 집중해서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결과로 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봅니다.

박상민 : 아니 저기 진보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죠. 조기석 전 홍보수석도 비판을 하고 뭐 참여연대 경실련도 다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급확대라는 게 이제 시장수요공급 시장에서 보면 공급확대라는 게 뭐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그거를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물건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정부 정책이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집값은 뛰는구나라고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팔러 내놓지 않아요. 매물이 없으면 다시 또 이건 또 시장에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보수 진보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제가 데이터를 쭉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장 실패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으로 보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대폭등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다른 사람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몸으로 아는 이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정권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그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또

박태서 : **

박상민 : 이런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죠.

박태서 : 네네. 최근에 여론 흐름을 다시 한 번 좀 좀 더 안으로 깊이 들여다 볼까 싶은데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아까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부동산도 그렇습니다만 남북 관계도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보니까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미관계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북미 관계, 남북 관계도 그렇죠? 인천국제공항 사태도 그랬죠, 추미애, 윤석열 논란 ** 우리가 지금 다뤄봤습니다만 또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들을 독식하는 부분들이랄지. 여론에서 보시기에 전문가시니까 중도층이 빠지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희웅 :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은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 이제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지난 탄핵 거치게 되면서 보수층들, 내가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라고 표명하거나 내가 무당층이라고 표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실제 중도, 무당층에서 이제 부정적 의견들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도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균형추가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이념적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실제 경제적인 부분들,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남북관계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인천국제공항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사안이 너무 과도하게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또 거부반응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층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 평가가 이제 악화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을 잘합니까? 잘 못 합니까, 최근에? 이렇게 묻는 것이니까 사실 그 이전보다는 못하는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박태서 : 국정 수행평가와 지지도 **

윤희웅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이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한건 전 과도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안정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의 수치도 사실은 이전 정부 현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윤희웅 :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 필요하죠.

박태서 : 어쨌든 현재 네, 어쨌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지율 추이나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박상민 : 아 이거 하나는 꼭 좀 하고 싶어요. 그 지난 조사 갤럽 조사에서 가장 부정 평가가 높았던 거는 이제 남북관계 16%입니다. 그때는 그렇다는데, 주목할 조사를 하나 했어요. 그 조사에서 갤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잘한다가 40%고, 부정평가가 45%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잘한다가 43%고 잘못한다가 38%였습니다. 지금의 여론 **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그건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보다 옳다, 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이 좀더 심한 조치를 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했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아직은 뭐 특별하게 뚜렷한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상민 : 네, 전 그렇게 보입니다.

박태서 :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직은 상승반열의 계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혁신의 아직은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박상민 : 뭐 일단 강력한 대권주자를 그 당이 갖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현재까지 보이지 못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달 간 뭐 기본소득(?) 하고 할 때는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뉴스메이커로서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구성 과정에서도 좀 전략 부재가 있었던 거 아니냐.

박태서 : 미래통합당이?

박상민 :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당이

박태서 : 민주당이 독주하게 된

박상민 : 독주하고 다 독식, 상임위 독식도 여론조사를 보면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요.

박태서 : 그렇죠.

박상민 : 높지만 이것은 뭐 그 그렇게 방치한 거 아니냐, 독백을(?) 마시도록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비판이 바로 야당 지지로 옮겨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야당의 현재 여론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윤희웅 : 그렇죠, 지금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상식이 자리잡힌 곳 있다고 보는데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먹히고 한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에 대중 호응도가 저는 제압된다고 봅니다.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의회에 들어가서 어쨌든 여당과 대외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그 목소리가 실제 여당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효과를 더 크게 가지고 오고 호응을 이제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외면하는 장외투쟁 그 보이콧 정책보다는 전략보다는 좀 실리를 챙기는 전략들.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사실은 그러면 소수정당으로서 상임위원장 한 개라고 더 갖고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면하는 것으로 정부에게 책임을 돌려서 여권에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책임론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너무 긴 호흡 가져가기보다는 상식적에서(?) 실리를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야당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