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장 회의’ 결과 오늘 보고받는다…최종 선택은?

입력 2020.07.06 (01:06) 수정 2020.07.0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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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결과를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검토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수사자문단 중단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언유착' 수사팀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지휘에 대해선, 검찰청법 12조가 정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이 다수 개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선, 검사장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조직 밖 제3의 기관에 판단을 맡겨, 수사를 진척할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지켜본 뒤,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접 감찰이나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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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6 01:06:33
    • 수정2020-07-06 01:06:37
    사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결과를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윤 총장은 이를 검토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대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수사자문단 중단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언유착' 수사팀이 총장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지휘에 대해선, 검찰청법 12조가 정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이 다수 개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선, 검사장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조직 밖 제3의 기관에 판단을 맡겨, 수사를 진척할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지켜본 뒤,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접 감찰이나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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