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한 ‘경기도 공공배달앱’…최대 공공배달앱 탄생하나?

'배달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배달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러나 지난 4월 불거진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꼼수 인상은 우리에게 이 물음을 던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에 대한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결정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배민'은 백지화를 발표했고 김봉진 `배달의 민족` 대표는 직접 사과했다.

이재명, "공공배달앱 개발하겠다"

그러나,이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며 `배달의 민족` 측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앱 개발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공배달앱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먼저 공공개발앱 사업을 시작한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공공배달앱은 수수로 제로를 표방하며 지역에서 정착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군산시와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업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연관기사]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 착수

공모주관사인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캡처

대기업 몰린 사업자 공모…NHN페이코 선정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한 사업자 공모에서는 대기업들을 다수 포함한 10개 콘소시엄이 참여의향서를 냈다. 경기도는 오늘(6일) 이 가운데 'NHN페이코' 콘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NHN페이코' 콘소시엄에는 배달앱(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POS사(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프렌차이즈(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협회(한국외식중앙회 등)가 참여했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관련 사업자가 모두 망라된 셈이다.

군산시와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 협약식(지난 4월)

"배달앱 시장에 왜 공공이 나와?!"

공공배달앱 개발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부산시 등이 뛰어든 상태다. 시장에 왜 공공이 개입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렇게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선 것은 음식배달 서비스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인데다 배달 앱 시장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배민'이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가 공공배달앱을 일종의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장이 공급하는 재화지만 모든 국민이 의존하는 보편적 서비스이고 그러한 서비스가 독과점 상태라면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군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도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니 이를 해소하는 역할 역시 정부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의 그늘…자물쇠(Lock-in) 효과

독과점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그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오프라인에서는 독과점에 이르기가 어려웠지만,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일단 독과점 상태에 이르면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도 빠져나오기 어렵다. '자물쇠(Lock-in) 효과'라는 게 있다. 어떠한 재화에 너무 익숙해지거나 특정한 플랫폼이 사용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마치 자물쇠로 잠긴 것처럼 그 재화의 소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특정한 `메신저A`를 국민 대부분이 쓴다면 나만 안 쓸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나만 B라는 메신저를 써도 다른 사람이 B 메신저를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은 양면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두 개의 시장(양면 시장)을 플랫폼이 연결(중개)한다는 이야기다. 음식 배달앱의 경우 ▲배달 서비스 이용자와 ▲배달 음식점을 배달앱 사업자가 중개하는 것이다.

배민 같은 플랫폼이 한쪽 시장인 '절대다수의 이용자'를 가입자로 두면 배달음식점은 배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대부분의 배달 음식점이 배민을 통해 배달을 한다면 이용자들 또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할 수 밖에없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 기업의 그늘이 여기에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운영…최대 규모 `공공배달앱` 탄생하나?

공공배달앱 개발에 여러 지자체가 뛰어들었지만, 경기도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것은 경기도가 인구 1천3백만 명의 최대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공공배달앱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가장 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9월 사업에 참여할 시범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에서의 서비스를 시작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부의 집중이라는 시대적 화두 속에서 그 해법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