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WHY?] “종부세 강화, 당장 가격 안정 효과 줄지 의문”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6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7.06


[앵커]
이슈에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시간, ET WHY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대통령, 또 여당 원내대표 발언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부동산 시장,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님, 이 게임. 예전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적에?

[답변]
네, 두더지 게임이네요. 어릴 적 가끔 했었죠.

[앵커]
이곳저곳 머리를 내미는 두더지를 일명 뿅망치라고 하는 망치로 때려잡는 게임인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 게임이 소환되곤 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답변]
규제 지역 한 곳을 정하면 다른 곳에서 또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더 올라버리는 상황들, 시장에서는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정책이 나올 때마다 비유적으로 두더지 게임 얘기도 하고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곧 후속 대책이 나올 거다, 이런 예고성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가장 먼저 이 뿅망치를 맞게 될 지역,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답변]
지난 6월 17일 대책에 빠졌던 김포, 파주가 규제 지역으로 아마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나온 이후에 김포, 파주가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수요자들이 오히려 그곳으로 집중됐다는 지적들이 많았죠. 김포를 요즘은 금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뭐 아파트값 상승률만 봐도 저렇게 확 튀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답변]
규제 지역 발표되기 전 다른 지역들 외 이 지역이 빠지기 전에는 거의 변동률이 0%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거의 2% 가까이 주간 오르고 있으니까요. 급격하게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정부가 이렇게 김포 지역 아파트값이 오를 걸 예상을 못 했을까요?

[답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규제 지역 지정하는 데 원칙이라는 게 있다 보니 당시에는 약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오히려 수요가 몰리면서 더 급등했고, 또 이번에 규제 지역 지정된 곳 중에서도 일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럴 거였으면 사전에 지정해서 풍선 효과를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좀 보자면요. 많이들 얘기하는 게 재개발 그리고 또 재건축 지역이거든요? 같이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화면에서 오른쪽 사진, 우리 슈퍼, 저게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답변]
기생충 영화에서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포 아현 1구역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앵커]
맞습니다. 실제 이름은 돼지슈퍼인데, 저희가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찾는다고 해요.

[답변]
6월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해져서 대체 투자처로 재개발이 뜬다는 지적들이 요즘 많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라든가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발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막으면서 오히려 재개발 지역이 뜬다는 지적이고요. 또 마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워낙 재개발이 많이 돼서 남아 있는 몇몇 구역에 나중에 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계속 몰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연립 빌라 같은 소규모 지분은 아파트보다는 싸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미리 주택 장만을 위해 뛰어드는 수요자들이 많다고 보여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풍선 효과, 아까 말씀하신 두더지 게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재개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건축 시장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답변]
재건축은 반대로 규제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수요도 좀 줄어들고 가격도 정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막아놓으면 당장은 좀 시장이 안정돼 보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도심의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풍선 효과다, 두더지 효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여당 쪽에서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번이나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겠다. 이런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종부세로는 집값 절대 못 잡는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답변]
일단 종부세율을 높이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는데 지금은 양도세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인다 해도 당장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내려갈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부세를 강화하려면 법을 통과시켜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실질적으로 적용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기 때문에 당장 가격 안정 효과를 주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종부세 개정에서 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작년 12월에 이미 나온 건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를 못 하는 거라서 그런 입법의 지연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국 해결책 중의 하나도 거론되는 게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며칠 전 대통령 브리핑까지 나오면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획기적으로 공급을 도심에서 좀 늘리는, 특히 수요자들이 원하는 중소형 새 아파트를 늘리는 공급 계획이 나와야 시장에서 좀 정책 효과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땅이 사실 서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또 서울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서울에 대단위 아파트 새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도심의 소규모 공급 정도에 그치게 되는데, 그 정도로는 지금 수요 시장의 불안감이나 주택 마련 의지를 충족시키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네, 오늘 ET WHY,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