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해진 “핵심은 강남…노영민, 강남 집 안 팔면서 국민들한테 강요하나”

- 민주당, 원하는 것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구조 갖췄어
- 부동산 방안.. 정책 핑계로 세금 걷어가겠다는 것
- 부동산 실패, 대통령 사과하고, 주무장관 바꿔야
- 박지원, 미북회담-남북회담 위한 원포인트 국정원장
- 공수처, 법개정 이뤄야 추천위원회 구성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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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7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조해진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국회 소식 좀 알아보죠.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3차 추경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남은 일들도 많습니다. 공수처도 있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관련된 정책적인 아마 논쟁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죠. 오늘은 미래통합당 3선 중진이십니다. 조해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국회에 다시 복귀한 어떤 각오? 한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 조해진 : 예, 지난 4년 밖에 있으면서 국회 돌아가면 당과 또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잔뜩 준비해왔는데, 시작부터 저희 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상실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할 일은 해야 되고 또 야당으로서의 손발이나 견제 기능이 제거된 상태지만 그래도 과거에 관행이나 선례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연구하면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견제 기능을 지렛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연구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충분히 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기재위에 배정이 되신 거죠?

▶ 조해진 : 예.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왕 들어갈 것 조금 일찍 들어가서 추경심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 조해진 : 맞습니다. 저희가 매달렸던 것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야당이 늘 맡아왔던 법사위를 맡는 일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여당이 법사위를 빼앗아가고 또 저희 야당의 몫이었던 7개 상임위까지 다 상임위원장으로 독식을 하면서 일단 원구성 관련된 사안은 그때에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시점에 바로 국회 정상화하는 게 맞았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에 대한 비판, 견제 기능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야당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저희 당을 밀어준 41%의 국민들과 또 103명이나 되는 헌법기관의 기능 또 우리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지렛대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나온 얼마간의 시간을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사실은 국회가 열린 지가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런데 이게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과거에 계속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했고 그런 비슷한 법안도 발의했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왜 이 부분이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조해진 : 민주당이 이미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든지 제한 없이 제동을 전제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우위, 표결하면 늘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고 민주당 안만 통과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가져갔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이번에 추경 심의에서도 보고 그전에 원구성 표결 과정에서도 봤지만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가능한 구조를 다 갖추어놓은 상황에서 또 다른 단독 질주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의심을 사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일하는 국회는 여당 일은, 야당 일은 다 원하는 것이고 또 책무입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다만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그 일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모든 국민들,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일이냐? 또 정치적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녹여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냐? 아니면 당파적인 일이냐? 정권, 여권에게만 유리하고 범여권이 하고 싶은 일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일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 중에 관련이 되신 일부터 여쭤보죠.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여당이 종부세율 강화하겠다. 그리고 취득세도 올리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의원께서는?

▶ 조해진 : 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하거나 또는 양도세를 올리겠다고 하거나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거는 부동산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부동산 해결과 관계 있는 대책으로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취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은 보유하지 못하고 팔게 만들도록 도와주든가 아니면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도록 도와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팔아도 세금 매기고 사도 세금 매기고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도 세금 매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세금만 걷어가는 정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빌미로 핑계로 내세워놓고 세금 걷어가는 정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람도 정부가 지금 퍼주기 선심 예산을 너무 남발해서 곳간이 비다 보니까 곳간 채우려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놓고 세금 걷어가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 김경래 : 실효성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 조해진 : 지금까지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22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저가에 공급하는 그 정책은 팽개쳐놓고 맨날 규제하고 세금 뽑아가는 정책만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 김경래 : 국회에서는 특히 야당이 김현미 장관 해임건의안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추진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조해진 : 진작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은 진작 그렇게 정리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임기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렇게 돼서도 부동산 대란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작 주무장관 바꿨어야 됩니다. 책임지워서 바꾸고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책이라고 대통령한테 조언하고 있는 얼치기 참모들부터 다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아, 다 잘라야 된다.

▶ 조해진 : 그리고 부동산을 제대로 아는 사람, 좀 전에 말씀드린 정부 재정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 데다 쏟아서라도 좋은 집을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모들도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강남 집 팔아야 된다고 보세요?

▶ 조해진 :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인 측면이 있는 건데 이 정부가 강남 집 그리고 부동산 다세대 다주택 보유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제약시하고 그 사람들을 다 그냥 한 채, 자기 실거주하는 한 채 말고는 다 내놓으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이상은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참모들부터 2채 이상 그러니까 1채만 남기고 2채 이상 가진 것은 다 처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핵심은 강남 주택에 있기 때문에 강남 주택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방에 있는 주택은 팔면서 우리가 다른 국민들한테는 강남 주택 다 팔아치우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다른 것도 많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정되어 있죠. 이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청문회에서?

▶ 조해진 : 박지원 원장 후보는 저는 사실 이번에 원포인트 미션으로 임명됐다고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전에 가능하면 미북 정상회담 그게 안 되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하도록 물꼬를 트기 위한 대북 비밀 협상 미션, 협상 임무를 줘서 국정원장 임명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역할이면 굳이 국정원장에 임명할 필요 없이 대통령 통일외교특보로 임명해서 특사로 보내도 될 일인데 꼭 국정원장에 임명했어야 되는가하는 부분,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보루고 그러니까 대공, 반첩, 대테러, 사이버 안보 이런 전반적인 안보 기능을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박지원 내정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비밀협상 경험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의 책무에 관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대북특사 역할을 하는 게 옳은가는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원장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때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북 불법 송금 문제로 법에 처벌을 받은 그런 것들도 새롭게 부각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국정원장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조해진 :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적임이 아니죠. 적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국정원의 나머지 중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굳이 대통령께서 북한 핵심과 비밀 협상을 해서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물꼬를 트려고 하면 그 자리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통일외교특보라든가 다른 직책을 줘서 하는 것이 실리라고 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공수처, 공수처 강하게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추천위원 구성까지는 그래도 협조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협조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 조해진 :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 20대 말에 저희가 생각하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친인척, 주변 측근 실세 같은 그런 살아있는 권력도 국민의 편에서 비리가 있으면 국민의 편에서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를 원하고 국민들도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해서 강행 처리한 이 공수처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옥죄어서 문 정부의 임기 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꾸로 된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바로 잡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

▷ 김경래 :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 조해진 :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법 개정을 약속하면 그런 방향으로 정상적인 살아있는 권력을 앞장서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담보하면 저는 협조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 발의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 조해진 : 예, 이미 다 저희 내부에서 서명받아놨고 7월 임시국회 중에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1월에 사실은 한번 검찰 보복, 정치 보복 학살 인사를 한 것을 보고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는데,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만료가 돼서 이번에 다시 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