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중단…‘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유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늘(7일) 브리핑을 열고,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고,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내일(8일)부터 11일까지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철에 수요가 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생산, 공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이달 첫째주 기준 69개 업체에서, 140개 품목이 허가를 받아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재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공적 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서, 산간 등 취약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 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 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를 지정해 주는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의경 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안정적이지만 수출이 과도하게 되면 국내에 필요한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기본적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부분을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마스크 수급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 공적 개입이나 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