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립각 심화…남측 역할 ‘제한적’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늘(7일) 방한했습니다.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잇달아 만나 북한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에 맞춰 북한이 오늘 새벽 다시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남측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北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 없어"

오늘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나섰습니다. 권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시 한 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고 한 것은 지난주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를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최 제1 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미국 대선 전 정상회담은 없다고 못박았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때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북미) 수뇌회담설'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 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측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사실 언어도 다르지 않기에 별로 뜯어 보지 않아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명명백백하게 전한 우리의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가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제 좋은 소리를 하는 데만 습관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 수뇌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허튼) 소리들이 계속 울려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최 제1 부상은 지난 4일 "북미 정상회담설이 나오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 누구의 국내 정치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미국의 '내부 정치용'이라고 규정하며 "북미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측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 북한은 현 상황에서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권 국장은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이 행동하라는 메시지'이고 '좀 더 양보하라는 일종의 요구'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며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오지랖 넓은 사람"... 北, 南 '중재자' 역할에 노골적 반감

이번 담화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남한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반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대화와 협력에 무게를 담은 외교안보진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다시 한 번 '촉진자역' 카드를 본격 꺼내 들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 국장의 담화에서 북한은 남측의 '중재자' 및 '촉진자' 역할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표현도 상당히 거칩니다. 먼저 "(최 제1부상의 담화에서는) 때도 모르고 또다시 조미 수뇌회담 중재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돌아가는 조미(북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삐치개질(참견)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 버릇 떼기에는 약과 처방이 없는 듯하다"거나 "이처럼 자꾸만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남북)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담화 말미에는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이 정 소원이라면 해보라"며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비건 2박 3일간 방한... 북미대화 재개 가능할까

이번 담화는 비건 부장관이 오늘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과 남측에 동시에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며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부장관은 한일 양국의 당국자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동맹 간 협력을 지속하고, 특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조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FFVD 라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에 북한 역시 "대화는 없다"고 재차 못 박은 상황이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까지 제시했다가 보류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간 협력은 물론 북미 간 중재역할을 통해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려는 것인데, 북한은 현재로써는 이 구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 북한은 중재 역할이 없어서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못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화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새 판을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고, 그러니 '미국과 마주앉지 않겠다'고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선 상황인데, 임 교수는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중재역할을 그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이견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며 "북한은 중재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을 겨냥했다면 이번 권정근 국장의 담화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재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빠지라는 것으로, 하노이회담같이 우리 측 제안에 어정쩡하게 쫓아가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 방한에 맞춰 북미협상의 핵심 당국자 두 사람이 미리 담화를 낸 것은 진짜 협상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안 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며 획기적인 제안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뜻을 내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기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대화 거부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이 어떤 대북메시지를 발신할지, 한미 간 어떤 해결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