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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종합법안 7월 입법
입력 2020.07.07 (21:01) 수정 2020.07.07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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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종합법안 7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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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 뉴습니다.

정부가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했던 부동산 시장, 또 다시 꿈틀대자 청와대,정부,민주당이​ ​종합대책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대책 등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모두 동원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은혜 기자!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닥이 잡힐까요?

[기자]

7월 임시국회 안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종합 대책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정·청이 협의 중인데 이번 주 안으로 기본 방향이 나오고 다음 주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관심을 끄는 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냐는건데 어떻습니까?

[기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핵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세율을 더 높일지 주목됩니다.

또 단기보유 등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올려 징벌적 과세를 하는 정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경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을 80%까지 높이자는 법안을 오늘(7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주택을 사는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두 가지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세율을 지금보다 낮추거나 금융대책으로 지원하겠다.

반대로 다주택일 경우 취득세를 높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개인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이중과세하는 싱가포르 사례가 언급됐을 정도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이 부담을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기자]

오늘(7일) 민주당 입장에는 전·월세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미 박주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임대차 3법이 발의된 상황인데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모든 전·월세계약 정보가 등록되면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조영천, 최상철

영상편집: 이윤진
  • 민주당, 부동산 종합법안 7월 입법
    • 입력 2020.07.07 (21:01)
    • 수정 2020.07.07 (22:08)
    뉴스 9
민주당, 부동산 종합법안 7월 입법
[앵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통합뉴스룸 9시 뉴습니다.

정부가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했던 부동산 시장, 또 다시 꿈틀대자 청와대,정부,민주당이​ ​종합대책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전월세 대책 등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모두 동원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은혜 기자!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닥이 잡힐까요?

[기자]

7월 임시국회 안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종합 대책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정·청이 협의 중인데 이번 주 안으로 기본 방향이 나오고 다음 주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관심을 끄는 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냐는건데 어떻습니까?

[기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핵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세율을 더 높일지 주목됩니다.

또 단기보유 등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올려 징벌적 과세를 하는 정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경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을 80%까지 높이자는 법안을 오늘(7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주택을 사는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두 가지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세율을 지금보다 낮추거나 금융대책으로 지원하겠다.

반대로 다주택일 경우 취득세를 높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개인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이중과세하는 싱가포르 사례가 언급됐을 정도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이 부담을 세입자나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기자]

오늘(7일) 민주당 입장에는 전·월세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미 박주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임대차 3법이 발의된 상황인데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면 집주인이 함부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모든 전·월세계약 정보가 등록되면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조영천, 최상철

영상편집: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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