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투기잡고 매물 끌어낼까

입력 2020.07.07 (21:04) 수정 2020.07.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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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 등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오현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시중에 풀린 돈은 3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곳을 찾아 떠도는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잇단 대책에도 풍선효과 등으로 좀처럼 집값이 안정되질 않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에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사야한다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겹쳐있는 겁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책 의도와)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정부조차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반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집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건 투기 수요 먼저 잡겠다는 의돕니다.

불로 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보유세까지 높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 정책으로) 세금이 100만 원 나오는 것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수천만 원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또는 양도세를 올려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금이 있다는 과세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과열되면 세율을 높이고, 침체되면 세율을 낮추는 걸 반복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종이 호랑이'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선 투기를 막을 정교한 정책 설계와 함께 불안을 잠재울만한 공급 계획이 맞물려 추진돼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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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투기잡고 매물 끌어낼까
    • 입력 2020-07-07 21:05:26
    • 수정2020-07-07 22:09:06
    뉴스 9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 등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효과가 있을까요?

오현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시중에 풀린 돈은 3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곳을 찾아 떠도는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잇단 대책에도 풍선효과 등으로 좀처럼 집값이 안정되질 않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에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사야한다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겹쳐있는 겁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책 의도와)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정부조차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반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집을 사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는 건 투기 수요 먼저 잡겠다는 의돕니다.

불로 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보유세까지 높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 정책으로) 세금이 100만 원 나오는 것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수천만 원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또는 양도세를 올려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부동산 차익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금이 있다는 과세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과열되면 세율을 높이고, 침체되면 세율을 낮추는 걸 반복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종이 호랑이'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선 투기를 막을 정교한 정책 설계와 함께 불안을 잠재울만한 공급 계획이 맞물려 추진돼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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