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규제 완화해 공급 늘려야”…“고위 공직자는 1주택만”

입력 2020.07.07 (21:06) 수정 2020.07.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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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다시 국회 연결해 통합당 생각 들어보죠.

손은혜 기자! 통합당은 이런 정책이 맞지 않다고 해왔는데, 대안? 대책은 뭔가요?

[기자]

당 차원의 통합당의 구체적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세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집값이 더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국민들의 소위 50% 이상이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잖아요. 수도권 아파트의 소위 과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앵커]

또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법으로 막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 장·차관 등의 고위 공직자는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도 이유라는 겁니다.

세금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매겨 집값을 잡으려 한 적이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 조영천, 최상철

영상편집: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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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규제 완화해 공급 늘려야”…“고위 공직자는 1주택만”
    • 입력 2020-07-07 21:07:14
    • 수정2020-07-07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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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다시 국회 연결해 통합당 생각 들어보죠.

손은혜 기자! 통합당은 이런 정책이 맞지 않다고 해왔는데, 대안? 대책은 뭔가요?

[기자]

당 차원의 통합당의 구체적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세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집값이 더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국민들의 소위 50% 이상이 수도권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잖아요. 수도권 아파트의 소위 과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앵커]

또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법으로 막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 장·차관 등의 고위 공직자는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도 이유라는 겁니다.

세금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지금까지 세금을 제대로 매겨 집값을 잡으려 한 적이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 조영천, 최상철

영상편집: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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